세계화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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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論FTA란 무엇인가?
2. 韓美 FTA
① 韓美 FTA의 찬성의견
② 韓美 FTA의 반대의견
3. 韓中 FTA
① 韓中 FTA의 찬성의견
② 韓中 FTA의 반대의견
4. 結論FTA는 必須不可缺의 길

본문내용

는 韓中FTA 이후 무역과 투자의 증대로 일자리의 창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타 과학기술, 교육, 예술 분야 등도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이므로 많은 이들이 한국이 유리할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과 서비스업 등의 고부가가치산업들이 큰 혜택을 누릴 것이다.
⑵ 對外的 까닭
a.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관세특혜 - 역외가공지역(域外加工地域)에 대하여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생산방식으로 한국의 경우 개성공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 韓中 양국은 FTA 공동성명에서 양국 지정의 역외가공지역에서 나온 생산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키로 합의하였다. - 이로써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됨에 따라 개성에 진출하여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가 기대된다. - 그리고 이후에 정부가 추가적인 공단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까지 역외가공지역으로 포함되어 南·北·中의 삼각무역의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차후 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
b. 중국·대만 양안(兩岸)의 ECFA체제에 대한 견제
- ECFA 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兩岸經濟協力構造協議) 국제적 고립으로 말미암아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대만이 이를 중국과의 경제 통합으로 타개하고자 2010년 6월에 맺은 중국·대만 間의 협정으로 이에 대만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중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문제는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이 중국대륙시장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이 겹치는 것이 많다는 데에 있다. 양측 모두 1위와 2위 품목이 각각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이며, 반도체 부품, 사무용기기 등으로 일치한다. 한국의 12년도 對中 무역의존도가 약 25%임을 보면 체결은 필수적이다.
2) 반대의견
韓中 FTA는 한국의 여러 산업 분야에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농업과 철강업이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⑴ 농업분야에의 타격
한국의 농업은 소농단위로 구성되어 규모의 경제를 얻기 어렵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가가 급등했으며 인력의 부족이란 문제까지 직면해있다. 반면 중국의 농산물은 한국산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한국의 낮은 농업 경쟁력은 한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⑵ 한국의 철강제품 경쟁력은 하락
a. 韓中간 교역에 있어서 경쟁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를 측정하였다. 무역특화 지수는 특정시장에서 양국 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제품별 수출, 수입의 차이를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수입)로 나눈 값이다. TSI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동 제품의 수입특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 특화의 정도가 높게 된다. 한국 철강 제품의 시기별 TSI 지수 및 2007~09년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b. 중후판의 경우, 수요 산업인 국내 조선 산업의 활황과 함께 중국산 중후판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저부가가치 판재류인 열연강판 수입량도 같이 증가하였다. 봉형강류의 경쟁력도 약화되었다. 형강 순수출이 감소되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과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2차 철강 제품(강관)의 경쟁력도 약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강관의 경우, 순수출 절대액은 중가하고 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증가 때문에 제품 경쟁력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結論
韓美韓中 FTA 찬성
『FTA는 필수불가결의 길』
지금까지 韓美, 韓中 두 FTA 협정과 관련된 찬반의견들을 살펴보았다. 양측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었기에 한 가지 의견의 손을 들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각자의 장단점을 비교를 總體的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찬성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비용보다 수익이 더욱 더 크므로 향후 한국경제의 더욱 더 밝은 앞날을 위해서는 FTA가 필요로 하다는 쪽으로 뜻을 모으게 되었다.
지난날 韓美 FTA를 추진했던 노무현 前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 닫고 성장할 수 없다.”
그렇다. 노무현 前 대통령이 하였던 말마따나 문을 닫고 망한 나라는 있어도 흥한 나라는 東西古今을 통틀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날의 강대국이었던 淸朝와 오스만터키가 문을 열지 않았기에 망해버렸고 오늘날의 北韓 역시 문을 닫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사실상 망해버린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최대의 무역흑자국가로 엄청난 양의 한국산 제품들을 소비해주는 나라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 가장 많은 교역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 아편전쟁 이전까지 내려왔던 반만년의 권위를 되찾으며 욱일승천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최대의 소비자, 중국이라는 성장하는 소비자. 두 대국와의 자유로운 교역은 여러모로 우위인 것들이 많은 한국이라는 반도의 작은 나라에게 있어서 손실을 충분히 상쇄하게 할 정도로 큰 이익을 가져다줬으면 가져다줬지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극히 槪論的인 상식이다.
이제껏 한국이 칠레, 유럽연합 등과 체결한 FTA의 결과가 이를 극명하게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반대론자들이 펼쳤던 주장들이 모두 기우(杞憂)임이 드러난 지 오래이다.
FTA는 이미 汎世界的 추세이다. 각지의 나라와 나라들이 상호간의 국익증진을 위하여 FTA를 체결하지 못해 혈안인 세상이다. FTA를 통한 자유무역이라는 상생(相生)의 베일이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韓美와 韓中 두 FTA의 체결을 찬성하는 것이다.
5월 14일자 뉴스를 보니 이제 韓中日 3국간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라 한다. 수세기를 아옹다옹하던 동양의 세 나라가 경제적 생존력의 提高를 위하여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 이러하다. FTA는 이제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FTA는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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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fta,   韓美 FTA의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