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및 공무원시험대비 요약집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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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및 공무원시험대비 요약집 - 행정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강 행정총론 : 행정의 모습과 행정학의 발달사
2강 행정총론 : 행정의 모습과 행정학의 발달사
3강 정책과 정책학
4강 정책 : 의제-결정-집행-평가
5강 조직이론 : 조직구조, 조직의 관리
6강 인사행정
7강 재무행정
8강 지식정보화 사회와 행정
9강 행정환류 :책임, 통제, 개혁
10강 지방행정

본문내용

9세기
내재적 책임론(자율적 책임성)
-Friedrich의 현대적 책임 :20세기
내면적 기준이 아닌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로 확보되는 힘
외부의 힘이 아닌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책임
.문책자가 행정부 밖에 존재(외재성)
.절차의 중시
.공시적, 제도적인 통제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실질적 제재의 존재
.문책자의 내재화 또는 부재
.절차의 준수와 책임의 완수는 별개
.공식적 제도에 의해만 달성할 수 없음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X
.제재의 부재
행정통제의 개념과 유형
1. 행정통제의 개념
1)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서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
2)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행정신뢰성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2. 행정통제의 유형(길버트) : 길버트는 행정통제의 유형을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하고, 통치방법이 제도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
외부통제
내부통제
공식적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옴부즈만 :행정감찰관을 의미
(일반적으로 입법부 소속)
.계층제 및 인사관리를 통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비공식적
.시민,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여론, 매스컴, 인터넷
.동료집단의 평가와 비판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우리나라의 옴부즈만(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임)공식적, 내부통제
행정개혁의 개념과 주요 속성
1. 개념 : 행정체제를 현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상태로 변동시키는 인위적, 계획적, 동태적, 의도적, 지속적인 과정
2. 특징
1) 의식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계획적, 유도적임
2) 개혁은 미래를 향한 동태성을 가지며 행동지향성을 가짐
3) 행정개혁은 개방체제적이며 개혁을 둘러싼 요인들의 포괄적 연관성을 중시한다
4) 개혁은 지속적, 장기적 학습과정임
5) 저항을 수반함
6) 행정개혁은 공공적, 정치적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임
행정개혁의 접근법(행정개혁의 대상에 따라)
1. 구조적 접근법 : 행정체제의 구조설계를 개선-원리전략과 분권화 전략
1) 원리전략 : 기능중복 제거, 책임의 재규정,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의사소통체제 및 통솔범위 수정
2) 분권화 전략 : 구조의 분권화에 의해 조직을 개선하려는 것
2. 과정적 접근법 : 행정체제의 과정, 기술을 개선
-일의 과정, 일의 흐름, 기술의 개선, 관리과학 등 새로운 분석기법의 활용
3. 행태적 접근법 : 인간행태의 개선
-조직발전(OD)기법,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부합
10강 지방행정
지방자치의 의의 및 계보
1. 지방자치의 개념 : 지방자치란 일정한 구역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와의 협력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함
2. 지방자치의 계보 : 주민자치 VS 단체자치
그림)
주민자치 VS 단체자치의 차이점
주민자치
단체자치(우리나라)
의미
정치적 의미(풀뿌리 민주주의)
법률적 의미
국가
영국, 미국 형
독일, 프랑스 중심 대륙형
자치권
국가이전의 고유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강조점
주민참여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
중앙정부 통제
주로 입법적, 사법적 약한 통제
주로 행정적 통제, 강한 통제
자치단체 지위
순수한 자치단체
이중적 지위(자치단체+일선기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구분
통제
주민통제
중앙통제
시대별 국가의 변천과 집, 분권의 변화18세기이전(근대이전)
19세기(근대)
20세기(현대)
21세기(최근)
절대국가
자유방임국가
(입법국가)
행정국가
(복지국가)
신행정국가
(개방국가)
중앙집권
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
(영국, 미국계 국가)
-우리나라, 대륙계 국가의 경우는 지방분권과 신중앙집권의 경험없이 중앙집권에 서 바로 신지방분권의 흐름이 전개됨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1. 계층구조중층제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자방자치단체를 구역 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한 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첩되는 구조
단층제
한 구역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있어서 그 구역 안의 모든 지방적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구조
의 유형
2. 중층제와 단층제의 장, 단점
중층제(우리나라)
단층제
장점
.공공기능의 분업적 수행이 가능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업화)
.국가의 감독기능의 효율적 유지
(중간단체에 감독기능 부여)
.민주주의 원리의 확산
(국가의 직접개입 차단)
.신속한 행정도모
.이중행정과 감독의 폐해방지
.행정낭비 제거와 효율성 도모
.지방의 특수성, 개별성 고려 유리
.행정책임의 명확화
단점
.이중행정의 폐단
.행정책임의 모호성
.행정지체와 낭비로 인한 불합리성
.지역의 특성을 도외시할 가능성
.주민의 의사전달과 중앙행정의 침투 가 왜곡 저해될 우려
.넓은 국토, 많은 인구에 적용 곤란
.중앙집권화로 흐를 가능성
.중앙정부의 비대화로 흐를 가능성
.광역행정사무 처리의 어려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광역 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자치단체 : 자치구 군 시
-제주특별자치도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단층제 체제를 유지
기관구성의 유형 : 기관통합 VS 기관대립
1. 기관통합형(의원 내각제와 유사)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으로 지방의회만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단체장은 의회가 선출하거나 또는 단체장이 없음장점
단점
.권한이 집중되어 책임정치 실현 용이
.의결, 집행기관 사이의 알력을 피함
.신중하고 공정한 통치 가능
.견제와 균형이 결여되어 권력남용 우려
.행정의 전문성 저해
.단일의 지도자가 없어 책임소재 모호
2.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대통령제와 유사) : 우리나라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각 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운용해 나가는 방식장점
단점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 방지
.집행기관 전담을 통한 행정 전문화
.단일 지도자를 통한 행정책임 명백화
.기관간 대립과 알력
.주민대표기관에게 책임귀일의 약화
.단일 지도자에 의한 편견적 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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