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논문 - 우리나라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 연구 목적

Ⅱ. 특수교육 개요
1. 특수교육의 개념
(1) 특수교육의 정의
(2) 장애아동의 정의
2. 특수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3. 특수교육의 학습지도 원리

Ⅲ. 특수교육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특수교육의 현황
(1) 특수교육 관련법령 현황
(2) 특수교육 현황
2. 사례연구
(1) 광주 인화학교
(2) 평택 에바다학교
3. 문제점
(1) 사립학교법안 개정문제
(2) 지역별·학교과정별 불균형적인 특수교육의 기회
(3) 특수교육대상자의 대학교육 기회 미비
(4) 특수교육의 질적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사립학교법안 개정에 대한 구체적 안건
(1)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방안
(2) 투명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참여와 의견 수렴 장치의 제도화
(3) 부패 방지와 국가 및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방안의 제도화
(4) 영리 및 재산증식 목적의 학교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2. 균형 있는 특수교육 기회 제공
3.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참여 유도
4.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

Ⅴ. 결 론

Ⅵ.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해 정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사학부패 당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우리 사회에서 부패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은 마땅히 변제하도록 하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유독 사립학교 부패 문제에서는 부패 당사자인 학교법인 임원이 횡령, 유용한 금액의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학교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상문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제 사학들이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문제가 재발된 경우이다. 결국 아무리 공금 횡령유용을 저지르더라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만이고, 드러나게 될 경우엔 변제하면 그만인 식의 이상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법 이전의 사회 일반 상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부패 당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변제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영리 및 재산증식 목적의 학교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1) 학교 폐쇄 시 학교법인 재산의 국고 귀속 명문화
대개의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에 전적으로 투자해야할 재정을 부동산 매입 등 경직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학교법인과 재산의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음성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에 알려지고 있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위의 두 가지 방식이 의도적인 학교 폐쇄를 통한 재산 빼돌리기의 대표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학생등록금이 전적으로 그해의 학교 운영에 투자되어야 하나 학교에 따라 수십억부터 백 억 대의 이월금을 남기고 이를 부동산 매입과 주식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교법인 해산 시 음성적 양도·양수과정에서 재산 빼돌리기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 해산 시 학교 재산의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법인 해산 시 학교재산을 일단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국가가 처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균형 있는 특수교육 기회 제공
지역별·학교과정별 특수교육의 기회가 균형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도 지역별로 학교과정별로 교육의 기회가 불균형한데, 이는 높은 사교육 의존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미비 등에 기인한다. 일반교육과 달리, 특수교육은 사교육에 의존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공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참여 유도
특수교육의 방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학부가 발간한 2009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50.4%로, 일반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은 31.9%로 과거에 비해 증가했으나 일반계와 실업계를 포함한 우리나라 고교생의 평균 대학진학률 84%를 크게 밑돈다. 또한 취업도 포장·조립 ·운반업, 부품 조립 등 단순노무직의 일부업종에만 집중되어 문제가 있다.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고 취업 분야를 다향하게 하기 위한 진로대책이 시급하다.
4.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 졌다고는 하나, 질적 성장도 함께 성장시켜야 한다.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증가와 특수교육대상자의 감소로 양적성장이 이루어 졌으나, 특수학교 시설, 교육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등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수업효과를 증진시키거나 시설의 활용도 및 효율성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공학과·전공교수·학술회·특수교육 담당교사 세마나 등 학술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수학교 설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수교육의 목표인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질적 성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현재 우리 사회는 신체적 능력보다는 창의력과 전문지식이 더욱 중요해지는 지식기반사회이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스펙’과‘경험’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자칫 장애가 좌절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장애라도 그들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복지사회로의 길일 것 입니다. 때문에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여론이 집중되는 등 특수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되,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며, 선행과제로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며,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전방향 등을 알아보고 사례를 통한 특수교육의 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재정적·행정적지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일 것입니다.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제공,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 개발, 전문성 있는 교사의 확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등의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는 사회적 관심이 바탕이 되어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듯이 여론의 흐름을 통한 일시적 분노와 관심으로 순간적으로 주목할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관심과 함께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활용은 특수교육에 큰 변화와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공급을 통해 생겨난 Apps 시장에서 유료 Apps 등의 개발을 통해 특수교육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연계 등으로 앞으로 다가올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장애가 더 이상 차별의 이유가 없길 바라며 이것이 특수교육과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Ⅵ. 참고자료 및 사이트
― 참고자료
☆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 교육과학부
☆ 특수교육실태보고서, 2009, 교육과학부
☆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03-07), 2001, 박승희 외 6인
☆ 특수교육 현안과제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2005, 구논회의원실
― 참고사이트
★ 국회전자도서관 (www.nanet.go.kt)
★ 교육과학부 (www.mest.go.kr)
★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 부채질닷컴 (www.pulug.com)
★ 네이버백과사전 (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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