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RPS사업의 경제성을 분석

목차

1. 개요

2. 사업소개

2-1. 설치위치

2-2. 자본금

2-3. 시설용량

2-4. 유지 보수 비용

2-5. 은행대출금 납입

2-6. 발전차액 지원금

2-7. 시설비용

2-8. 대출이자

2-9. 연평균 전기생산 시간

2-10. 기타조건

본문내용

따른 전력수급의 지장 여부를 검토한다.
○ 허가의 변경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구역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미만인경우)
○ 허가의 취소
전기사업자가 사업준비기간(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부터 사업개시 신고 전까지)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비기간의 상한은 10년이며, 발전사업 허가시 사업 준비기간을 지정한다.
○ 필요서류
3,000kW이하
- 전기사업허가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부
- 전기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요령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 송전관계 일람도 1부
- 발전원가 명세서(200kW이하는 생략) 1부
- 발전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200kW이하는 생략) 1부
3,000kW 초과
- 전기사업허가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1의 작성요령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1부
- 발전설비의 개요서 1부
-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 신용평가 의견서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1부
- 발전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등 재무현황 관련자료 1부
-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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