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종류

본문내용

미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마련한 가장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공공부조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요 보호자를 하루 속히 생활능력을 갖게 하여 생활인으로 복귀시키고 빈곤에서 어느 정도 해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는 일반적으로 빈곤한 처지가 입증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급여액에 관한 최종 결정은 공공부조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계획은 소득수준·실업·부양 및 불구 등을 참작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의 공공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에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평균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 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다.
9.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장 제도의 일종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열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조직적 활동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대상에 따라 아동복지·노인복지·부녀복지·가족복지·장애인복지 등이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보험금 갹출 능력이 없는 빈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제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이런 점에서는 공공부조와 유사하다. 그리고 물질적 급여 외에 전문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공공부조와 공통된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문 사회사업가에 의한 전문서비스에 의해서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충적으로만 그치는 공공부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주체가 공공기관(→공공단체)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도 포함되며, 또 그 대상자의 범위도 공공부조보다 광범위하다.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종류,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