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보험

목차

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1)로이즈의 역사
　(2)로이즈의 발전

2.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관해 비교하여 요약설명하라.
　(1)보험자대위
　(2)보험자위부
　(3)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비교

3. 변액보험, 권원보험, 자동차보험, Franchise 각각 용어를 요약설명하라.
　(1)변액보험
　(2)권원보험
　(3)자동차보험
　(4)Franchise

4.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1)수출보험의 의의
　(2)수출보험의 기능
　　1)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2)금융 보완적 기능
　　3)수출 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4)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3)수출보험의 담보위험
　(4)수출보험의 종류
　　1)단기수출보험
　　2)수출어음보험
　　3)중장기수출보험
　　4)해외공사보험
　　5)수출보증보험
　　6)해외투자보험
　　7)농수산물수출보험
　　8)시장개척보험
　　9)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5)수출보험의 특징
　　1)위험의 동시성
　　2)거액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3)비영리 정책보험

5. 제3보험에 관하여 정의,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1)제3보험의 의의
　(2)제3보험의 정의
　(3)제3보험의 특징
　(4)제3보험의 종류
　　1)상해보험
　　2)질병보험
　　3)장기간병보험

본문내용

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중장기성 보험 종목의 인수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일괄수주방식의 보편화와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는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켜 보험금액이 500억원이 넘는 거래가 자주 있다. 이런 대형보험인수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정도로 크며, 또한 비상위험에 의한 사고는 다발성으로 인해서 일시에 보험금청구가 집중되게 되어 이 경우 역시 대규모의 보험금지급이 불가피하게 된다.
3)비영리 정책보험 : 민간 기업이 수출보험을 운영할 경우에 수출지원 정책을 견지하기보다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채산에 맞는 위험유형만을 선택 운영하게 되므로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과다한 보험요율을 책정할 경우 이는 수출원가의 직접적 상승효과로 작용하여 오히려 수출 진흥에 역행하게 되는데, 정부가 수출보험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제3보험에 관하여 정의,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1)제3보험의 의의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을 손해보험,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생행보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액의 기타급여를 할 책임을 지기로 한 인보험계약이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한다.
(2)제3보험의 정의
제3보험은 Gray Zone 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질병이나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해서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질병, 상해 제 3보험은 특히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인보험의 범주에 속하며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손해범주의 범주에 속하기도 한다. 즉, 제3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분류해 놓았다. 보상방법은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하고 보험기간의 제한 없이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3)제3보험의 특징 1)사람의 신체를 보험계약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고 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및 치료비 등의 신체손해를 보상하거나, 상해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다.
2)상해위험, 질병위험, 간병위험을 각각 별도의 상품으로 담보하거나 하나의 상품에서 복합적으로 담보가 가능하다.
3)신체의 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이익이 없다. 원칙적으로는 가입연령의 제한이 없으나 상품별로 제한 할 수 있다.
4)제3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 현행 상품개발기준상 제3보험의 상품개발은 손·생보사 공히 보장성보험으로만 개발 가능하다.
(4)제3보험의 종류
1)상해보험 :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해의 결과로 기인한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2)질병보험 : 질병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을 주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
3)장기간병보험 : 장기간병보험은 활동불능 또는 의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키워드

무역,   보험,   로이즈,   보험자대위,   제3보험,   수출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