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패러다임(사회복지법제론)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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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국민연금(國民年金)이란?
1)사회보장제도의 사전적 정의
2)국민연금의 사전적 정의
3)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4)국민연금의 필요성
2.국민연금의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3.국민연금의 역사
1)도입준비 단계
2)도입 및 실시단계
3)확대단계
4.국민연금의 구성요소
1)노령연금
2)장애연금
3)유족연금
4)반환일시금
5.국민연금의 현황
1)국민연금운용 현황
2)연금급여지급 및 공단운영비 등 현황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인구구조 고령화
3) 경제성장의 둔화
4) 국민의 불신
5) 강제 가입

Ⅲ 결론
7.개선 방안
맺음말
참고서적 및 인터넷사이트

본문내용

민연금제도의 이념과 출발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사회국가의 이념인 사회적 연대성을 구현하는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의 방법으로 노령, 사망, 장애와 같은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목표이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지속성 확보는 이러한 국민연금 존재이유를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적 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 둘째, 공적 연금의 축소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적 연금의 활성화 내지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사적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국가적 감독, 셋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마련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사적연금의 경우 기금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통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위험, 인플레로 인한 급여의 실질적 가치하락의 위험과 기업의 도산이나 이직등과 관련하여 연금수급권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될 때 사적연금이 국민 연금에 대한 보완으로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과 관련하여 노령, 장애, 사망과 같은 삶의 위험에 대비하여 인간다운 삶의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한다는 기본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정되고, 이렇게 정해진 소득이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서 포착된다는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이 그 이유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국가에 의한 소득의 계속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자리 사업, 납부예외기간동안 가족이 대신 보험료를 납부해줄 수 있는 제도,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을 가진 자들에 대해 일정기간 노동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식 및 정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에 기초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개혁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는 것이다. 연금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등의 사회적 급부의 축소로 인한 희생은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맺음말…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노후생활을 염려한다. 특히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이 상실된 노후의 생계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남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도 못하고,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적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서민에게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한발씩 다가오고 있다.
보통 4대 보험으로 불리는 건강, 고용, 산재, 연금보험 등은 모두 노동력재생산의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이중 건강, 고용, 산재보험은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에 대응한다. 이에 반하여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노년의 노동력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필연적인 위험을 준비하는 제도이다.
현재 노후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사적 생명보험이 시장상품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사적 생명보험은 돈이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차별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공적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가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인 계층연대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기초하여 노동자, 서민의 노년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참고 문헌
김상균 저, <낙타와 국민연금> 학지사, 2010
이광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9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연금개혁-지속가능한 연금제도개선』 참여정부정책보고서, 2008
※참고 사이트
http://www.mk.co.kr/ 매일경제
http://www.cfe.org 자유기업원
http://blog.ohmynews.com/post9/246985 오마이뉴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406010101 동아일보
http://www.edaily.co.kr/ 이데일리 신문
http://www.e-welfare.go.kr 보건복지부
http://goodeconomy.hani.co.kr/blog/archives/2753
http://www.naver.com/ 네이버
http://kr.yahoo.com/ 야후
www.np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kostat.go.kr 통계청
www.index.go.kr E-나라지표
www.google.co.kr 구글
http://www.dbpia.co.kr DBPIA 경제학대사전
http://www.kpf.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목 차
Ⅰ서론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국민연금(國民年金)이란?
1)사회보장제도의 사전적 정의
2)국민연금의 사전적 정의
3)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4)국민연금의 필요성
2.국민연금의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3.국민연금의 역사
1)도입준비 단계
2)도입 및 실시단계
3)확대단계
4.국민연금의 구성요소
1)노령연금
2)장애연금
3)유족연금
4)반환일시금
5.국민연금의 현황
1)국민연금운용 현황
2)연금급여지급 및 공단운영비 등 현황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인구구조 고령화
3) 경제성장의 둔화
4) 국민의 불신
5) 강제 가입
Ⅲ 결론
7.개선 방안
맺음말
참고서적 및 인터넷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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