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금융에 관한 조사

목차

1. 실버산업의 개요
2.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세계적인 실버산업의 현 위치
3. 미국의 실버금융
4. 일본의 실버금융
5. 한국의 실버금융
6. 한국 실버금융의 문제점과 전망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식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고령친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저조를 들 수 있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도 실버세대의 등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관련 상품들을 쏟아놓고 있는 상태이다. 하나은행의 맞춤형 토탈 서비스나 국민은행의 와인 정기예금, 각종 보험회사의 실버관련 보험 상품 등 그 형태가 미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상품들은 우리나라의 형태에 맞게 변형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다. 즉, 실버세대에 특화한 전문적인 서비스나 금융관련 상품이 부족하다. 일본에서 유언관련 서비스, 사업승계 비즈니스 서비스, 종신의료보험 상품들은 실버세대만을 위한 것이고 금융기관이 먼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시중에 돈을 공급하도록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실버세대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금융상품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실버세대가 금융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요인이 된다.
○ 실버금융 산업의 활성화 방안
정부의 제도 정비 및 세제지원의 확대
현재 민간 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역모기지제도, 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등의 분야에 대해 제도 정비 및 세제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역모기지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SK 그레이스 아파트의 경우는 운용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업무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제도는 기업의 횡포에 의해 언제든지 변화 가능한 불안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역모기지채권의 풀에 근거한 적정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반문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를 연금형식으로 바꾼 것으로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약칭 종퇴보험)과 비슷하나 지급방식에 있어서 일시불이 아닌 연금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금제도와는 상이하다. 기업연금제도(employer pension or occupational pension)의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는 적용대상, 급여내용, 기금운용방법, 지급방법, 세제혜택, 수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 즉 기업연금법(가칭)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기업연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연금의 각출금에 관해서, 근로자의 부담부분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기업의 부담부분은 인건비로 손비 처리해 주되, 현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단체퇴직보험)이나 사내유보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이상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기업연금 도입의 유인책이 될 것이다. 기금의 재원은 퇴직금과 같이 원칙적으로 기업주부담(퇴직금 중 국민연금 전환금제외)이지만,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자가 일정비율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은 사외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 형 규모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협의에 의해 사내적립도 가능하도록 한다. 사내적립 시 수탁기관을 선진국에서와 같이 생명보험회사가 중심이 되겠지만, 은행, 신탁회사, 연금금고, 공제금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수급자의 소득과 상속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같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버 금융 전문가 양성
금융회사는 단순한 연금만이 아니고 각 고객에 맞는 자산형성과 정보제공 등 상담기능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존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상담기능이 많이 부족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을 포함한 생활전반에 걸쳐 상담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노령화되면 질병과 같은 많은 돌발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사전에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만들고, 이러한 보험 상품을 개인에게 맞춤 설계해주는 등의 상담서비스를 보완해야 한다. 이외에도 유언자가 상속자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이를 운용해 수익을 올리고 향후 유언대로 집행하는 개인별 맞춤 재산 서비스도 실버금융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맺음말
노년층은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웬만해선 거래 금융기관을 바꾸지 않는 등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버세대의 금융니즈에 접근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자사의 고객기반 및 고객니즈, 지역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의 니즈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민간 기업은 공익성에 대한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하며,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령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인구 통계 자료집
○ 사단법인 대한 실버산업협회: http://guide.kasinet.or.kr/
○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2002)
○ 기초 노령 연금 : (http://bop.mohw.go.kr/)
○ 실버산업의 정책(삼성경제연구소,2005.01.21)
○ 통계청자료 :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예상 수명
○ Shinhan Monthly Review 2004년 3월호 : 일본 실버금융 최근 트렌드
○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고정민,정연승, 2002.6.17
○ 고광수 김영갑, 2000, 『미국의 종업원 퇴직연금제도와 시사점』, 한국증권 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3.
○ 대한실버산업협회(www.kasinet.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www.khfc.co.kr)
○ 『도대체 누가 노년층 소비자인가』, 김미애, 광고학박사
○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삼우설계
○ 서울경제, [편안한 노후설계]다양한 실버 금융상품 쏟아진다.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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