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개념, 유형, 관련법, 서비스 방향

목차

Ⅰ. 고령화사회의 의미와 전망 및 대책
1. 고령화사회의 의미
2. 고령화사회의 전망 및 대책

Ⅱ.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1. 노인복지서비스 개념
2.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Ⅲ. 노인복지서비스의 관련법 및 노인복지서비스 방향
1.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관련법
2. 노인복지서비스 방향

본문내용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39조의5).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서비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이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이 있다(동법 제7조제1항). 이 중에서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생계, 의료, 자활급여 등이다. 이러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과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방법을 몰라 급여수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1조).
4) 의료법과 노인복지서비스
의료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지, 노인전문요양기관과 같은 의료기관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표 2> 현행 법 체계상의 노인복지서비스
법 구분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내용
법률근거
사회복지
사업법
노인복지관련서비스 내용과 범위
서비스전달 제공의 조건과 자격
사회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방식 기준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사회복지사들의 자격과 법적보호 규정
재가복지서비스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4조4항, 41조3항
노인
복지법
노인복지서비스제공 주체의 역할에 관한 규정
경로연금에 관한 규정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복지전문가의 역할규정
노인복지사업,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 요양사업
노인복지시설 관련 규정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제9조1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노인복지법
23, 24, 25, 26, 28, 31, 3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최저생활보장 급여지급서비스로서 노인복지서비스관련(생계, 의료, 자활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의료법
노인전문요양원(주간보호센터)의 의료기관 설치 관련규정
치매진료서비스 관련 규정
-의료법 제30조제2항
현재 장기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경우에 노인전문요양원(주간보호센터)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노인들의 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나 한의사만이 가능하다(의료법 제30조제2항). 그리고 치매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원격치매진료서비스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동법 제30조의2제1항).
이와 같이 각 법률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자격범위, 노인복지전문가 및 복지시설 규정, 노인복지서비스,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노인복지서비스 방향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문제는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신상준, 복지행정논고, 한국복지행정연구소, 1998, p 219.
노인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들이 복합되어 일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정부의 정책적제도적인 공공노인복지서비스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복지문제는 노인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민간노인복지서비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민간노인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민간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의해 전달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선해야할 문제점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1995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원 기능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하게 되었고, 로컬 거버넌스로 연계되어 지방정부민간부분시민단체 간의 상호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복지협의체의 결성,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정경배 외 3인, 사회복지협의회의 도전과 발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복지경제연구원, 2004.
2005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다음해에는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는 지역내에서 책임져야 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다양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민간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협력과 연계적인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향후 지역노인들은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욕구가 점점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인구의 변화와 다양화와 욕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의 기본방향을 정립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노인들이 소속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노인복지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 한 의회의원은 고령화 문제가 재앙적으로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지역사회의 인식변화의 필요성과 급변하는 노인 복지환경에서 노인수요에 맞춰 체계적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의 접목을 활성화 시키고, 노인복지서비스를 연령대별 맞춤 지원 서비스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전주시 노인복지정책방향성에 대한 정책제안, 전주시의회회의록, 2012.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노인 수혜자들에게 가장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집행하는 민간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효율성 있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통합성 등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8대원칙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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