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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동향과 시사점




1.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영역 및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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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법 제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법 제8조)
　• 정비사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정부 등으로부터의 차입,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정부의 상환보증 등(법 제9조)
　• 공사채에 대한 정부의 상환 보증(법 제10조)
　•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법 제19조)

공공성이 높은 법인 or 행정청과 유사(?)




2. 일본의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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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도시재생 동향

지역활성화 통합사무국 설치(2007.10.9)
　• 도시재생본부(도시재생특별조치법),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구조개혁특별구역법), 지역재생본부(지역재생법),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중심시가지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무국을 통합
　• 통합사무국은 중앙부처 ∙ 지방공공단체 ∙ 민간단체 등의 직원들로 구성
　• 지역재생을 위한 전략을 일원적으로 입안 ∙ 실행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

도시재생본부의 도시재생 관점 다각화
　• 민간의 노하우 및 자금을 활용한 도시개발 투자의 촉진
　• 일본 전국의 도시에 있어서 자발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
　• 도시재생본부에서 결정한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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