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심의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스마트폰 게임 심의의 전망

목차

1. 서론

2. 스마트폰 게임

3. 스마트폰 게임심의 현황

4. 게임심의 원인

5. 게임심의 문제점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 말건 공무원은 학부모 등에게 욕만 먹지 않고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신들은 뭐했냐는 말만 듣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심의와 규제를 제정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 보는 것이다.
5. 게임 심의 문제점
○현재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규제이다.
○게임을 단지 유해매체물로 인식함으로써 한국 게임 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셧다운제도는 국내 회사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청소년이 게임을 하기 위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
○자율적인 심사를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자율심의 기구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이 게임 사전 심의제가 이루어져 왔다.
○ 늘어나는 심의 절차와 규제로 인해 영세한 회사나 개발자의 실력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6. 결론
스마트폰 게임 시장을 둘러싼 세계 시장의 추세는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발전할 것이다. 그런 세계 추세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들을 살피고 현행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게임법 규제가 현재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완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현 실정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셧다운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사전 심의에 대한 사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게 적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점점 커져가는 게임 시장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게임 심의제의 근거인 게임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게임업체와 부모의 역할도 개선되고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아름,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과 그 영향 요인,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9.
http://catchrod.tistory.com/500
http://www.etnews.co.kr/20110309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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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263261
http://blog.naver.com/eothd2?Redirect=Log&logNo=140034133757
http://catchrod.tistory.com/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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