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목차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Ⅰ. 서론
1. 대처의 등장

Ⅱ. 본론
1. 대처리즘과 복지개혁
2. 민영화
3. 사회보장
4. 주택정책
5. 보건의료
6. 교육정책
7. 지방정부와 지방세
8. 재정

Ⅲ. 결론
1.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업,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의 가중, 노조의 파괴와 계급대립의 심화 등을 대가로 해서 일정한 성장과 물가안정을 달성한 것이 대처리즘의 실상”이었던 것이다. 복지국가의 후퇴 전략의 실패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급여를 조금씩 줄이거나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복지국가의 비용을 줄이는 데는 실패했으며, 복지국가는 해체당하지 않고 여전히 영국은 복지국가로 남았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성공적이었던 대처도 결국 물러났으나 대처는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로 거듭 태어났다. 블레어는 이른바 ‘제 3의 길’ 노선을 표방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대처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리고 대처 이후 신자유주의는 더욱 힘을 얻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무차별 공세에 직면하여 복지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통적인 노조와 노동당의 전통적인 이념을 만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성공과 노동당의 우경화, 그리고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약화 앞에서 당분간은 원하는 바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원석조, 양서원, 2001.
사회복지 정책론, 원석조, 공동체, 2010.

키워드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대처,   대처리즘,   민영화,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