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원인과 현실, 대책방안

본문내용

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피해자-범죄자 화해프로그램이나 소환심리, 조정 관련 규정들은 범죄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을 아직 받지 않은 범죄자로부터의 배상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범죄자는 밝혀져야 하며 그 범죄자의 협력도 필요하다. 만약 범죄자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범죄자를 찾을 수 없거나 또는 범죄자의 처지가 곤궁하다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그때는 공적 보상이 행해진다. 1965년 California가 최초로 보상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1993년에는 미국 전체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및 Virgin Islands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또한 1984년의 범죄피해자법률에 의해 연방 범죄 피해자기금을 만들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정부의 보상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에 대해서는 대략 살인으로 인한 피해의 1/2 저도의 보상액이 지급되고 있다.
(5) 프랑스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私訴로써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형사소추에 연계하거나 (intervention) 또는 사소당사자로서 공소가 제기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배상해야 할 손해나 소제기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것이 배상제도의 핵심이 되었다. 다만 동 제도 역시 피고인의 지불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7. 성범죄에 대처하는 외국의 사례 비교
① 미국 뉴저지주는 '성범죄자 석방공고'를 통해 경찰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주고 있고, 텍사스주에서는 2회 이상 성범죄 유죄 판결시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한다고 한다.
② 스위스와 호주 등에서 시행되는 '전자 팔찌 위치확인'
③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거세 수술 등 다양한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④ 대만은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7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에 공표하고 있다.
⑤ 중국은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간죄에 처하고 있다.
*사례
<미국 한 판사가 보호관찰 중인 성범죄자들에게 성범죄자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집과 자동차에 붙이라는 현대판 주홍글씨 결정을 내려 논란>
멕시코만의 휴양지인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의 마누엘 바날레스 판사는 18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중인 범죄자 14명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이 전했다
이들은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이곳에 살고 있음.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면 신고바람” 이라는 경고문을 설치하고, 자신의 자동차는 물론 남의 차에 탈 때도 성범죄자가 이차에 탑승하고 있음 이라는 스티커나 안내판을 붙여야 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경고문을 집과 자동차에 붙인 성범죄자 중 1명은 주변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자살을 기도했고, 2명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으며 집안기물을 파괴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 성범죄자는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열등한 존재인양 쳐다보기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외출도 못 한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제럴드 로겐 변호사는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마치 '주홍글씨'나 공개처형 마녀사냥의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홍글씨는 18세기 미국 청교도 사회에서 간통을 저지른 여자에게 '간통(Adultery)'을 뜻하는 'A'자를 주홍색으로 새긴 옷을 입게 했던 일을 말한다. 이는 나다니엘 호돈의 동명 소설로도 잘 알려져 있다.
텍사스 주법은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을 지역신문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바날레스 판사는 신문과 인터넷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경고문 부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는 재범의 경향이 있는 성범죄자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성범죄자들은 자신을 탓해야지 법원의 결정이 심하다고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자료출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
2003년 성폭력상담원교육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hr7?Redirect=Log&logNo=80112001493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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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여성복지,   여성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