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원인, 이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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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가 레포트]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원인,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Ⅱ. 부부강간의 사회적. 심리적 원인
Ⅲ. 부부강간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로 분류된다. 따라서 성별 구분 없이 여성을 인격체로 동료로 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남성조직(남학교, 군대, 대기업, 정치권 등)은 이러한 여성관을 사회화하고 재생산하는 온상이다.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남편 중 상당수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 대해 무조건적인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과. 아내를 남편의 배타적인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사고의 발로다.
남성이 아내를 구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 살림이나 시댁식구에 대한 등한시, 자녀교육소홀, 아내의 외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구타 원인은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의처증, 주벽등 성격이상, 경제적 무능력으로 대립적 의견이 나타냈다
Ⅲ. 부부강간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사실 부부강간의 심각성이 국내에서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발생한 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결혼생활 12년 동안 남편의 폭력과 성적 학대에 시달린 신모씨(34)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 그는 남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피신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의 남편은 그녀가 머물던 친정으로 찾아가 이혼소송 취하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흉기로 신씨를 위협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했다. 이에 신씨는 옆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했다. 사건 직후 서울 여성의 전화는 신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명운동을 펼쳤고, 신씨는 살인혐의에서 벗어나 불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계가 부부강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처럼 부부강간이 이혼으로 가고 결국은 남편을 살해하기까지 한다.
또한 ‘젊을 땐 좋았는데 남편이 섹스를 너무 좋아해 괴로워요. 한번은 새벽 2시에 벨을 엄청나게... 등 재혼 부부의 러브 트러블로 지난해 이혼이 무려 13만 건. 그러니까 하루에 10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도장을 찍는단 말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부부강간죄를 이혼 위해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최인호 변호사는강간할 만큼 성적 결정권이 강제되었다면 폭행죄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 평소 내 생각이었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한 부부강간 사례를 접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부부강간죄의 악용 내지 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즉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이 아닌 강제이혼의 경우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때만 이혼하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만일 이혼소송을 작심한 여성이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강간으로 고소해 놓고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외도 등 자신의 결함을 감추려 남편의 강간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성 상담 전문기관인 남성의 전화에서도 이런 유사한 고민이 드러난다. 이옥 소장은 최근 `각방 쓰기를 요구하며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가 많아졌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이나 실직한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신의 외도로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여성도 적잖다. 때문에 성관계로 고통받는 남성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각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외형적으로 처가 강간을 당하거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는 객관적 요소만 있고 자유의사라는 내면적인 요소가 없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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