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공복지실천의 전달체계
Ⅱ 사회복지사무소와 주민생활계원서비스
Ⅲ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과 의의
Ⅳ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유형과 영향
Ⅱ 사회복지사무소와 주민생활계원서비스
Ⅲ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과 의의
Ⅳ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유형과 영향
본문내용
사회복지사무소는 복지서비스를 좀 더 내실있게,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자원을 연계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 사회복지사무소는 복지상담팀,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서비스인계팀, 자활지원팀으로 구성 되어있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민편의의 증진, 찾아가는 서비스실현, 서비스접근성 및 신뢰성, 체감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구축되었다.
Ⅲ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과 의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임
1, 지적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
-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 시장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며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인적자본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 사업을 집중 지원하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충
2, 지적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의의
<기존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비교>
구분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민 대상
선정기준
자산조사(means-test) 중심
욕구사정(need assessment) 중심
지원방식
공급자에 대한 지원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서비스 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형성 지원
서비스 비용
정부지원액 중심
본인부담+정부지원+추가구매
서비스 시장형성
공급자 주도의 시장
(supplier-driven market)
수요자 주도의 시장
(consumer-driven market)
서비스질 관리
외부적 규제(external regulation)
시장경쟁(market competition)
사업방식
중앙기획/지방집행
집중식 · 하향식
지방기획/중앙지원, 평가
분권식 · 삼향식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c, 2008d)에서 재정리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원대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기획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되는 기존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 지방자치단체의서비스의 발굴과 개발에 기초하고 있음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수요자 주도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화
Ⅳ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유형과 영향
1. 지적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유형
1)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전국시행의 보편형 사업
- 서비스 수요가 고르게 분포
-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단위에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
-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는 사업
2) 지역 맞춤형 바우처
-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기획한 자체개발형 사업
- 서비스 수요가 지자체별로 독특하거나 편차가 큼
- 전국 단위 서비스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사업 위주
2. 지적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 서비스 수요자의 책임성 및 권리의식을 증대
: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은 공급기관의 활용여부에 따라 수요자의 권리를 증대,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및 반응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 복지제공방식의 변화로 지역복지 공급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
: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영역의 확대와 참여를 강조, 지역복지의 공급기관의 다양화 추구, 복지수요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 확충
-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의 사회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지역복지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제고
2) 문제점
- 복지자원의 지역별 편차로 인하며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서비스 수요자 간의 불평등을 야기함
-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족문제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
: 예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서비스제공기관이 부재하거나 특정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할로 작용
참고교재
1. 지역사회복지론 / 학지사 / 박용순
2.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 대왕사 / 이창희, 강영실
3.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양서원 / 이영철
4. 지역사회복지론 / 학현사 / 류종훈
- 사회복지사무소는 복지상담팀,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서비스인계팀, 자활지원팀으로 구성 되어있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민편의의 증진, 찾아가는 서비스실현, 서비스접근성 및 신뢰성, 체감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구축되었다.
Ⅲ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과 의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임
1, 지적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
-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 시장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며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인적자본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 사업을 집중 지원하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충
2, 지적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의의
<기존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비교>
구분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민 대상
선정기준
자산조사(means-test) 중심
욕구사정(need assessment) 중심
지원방식
공급자에 대한 지원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서비스 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형성 지원
서비스 비용
정부지원액 중심
본인부담+정부지원+추가구매
서비스 시장형성
공급자 주도의 시장
(supplier-driven market)
수요자 주도의 시장
(consumer-driven market)
서비스질 관리
외부적 규제(external regulation)
시장경쟁(market competition)
사업방식
중앙기획/지방집행
집중식 · 하향식
지방기획/중앙지원, 평가
분권식 · 삼향식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c, 2008d)에서 재정리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원대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기획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되는 기존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 지방자치단체의서비스의 발굴과 개발에 기초하고 있음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수요자 주도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화
Ⅳ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유형과 영향
1. 지적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유형
1)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전국시행의 보편형 사업
- 서비스 수요가 고르게 분포
-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단위에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
-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는 사업
2) 지역 맞춤형 바우처
-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기획한 자체개발형 사업
- 서비스 수요가 지자체별로 독특하거나 편차가 큼
- 전국 단위 서비스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사업 위주
2. 지적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 서비스 수요자의 책임성 및 권리의식을 증대
: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은 공급기관의 활용여부에 따라 수요자의 권리를 증대,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및 반응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 복지제공방식의 변화로 지역복지 공급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
: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영역의 확대와 참여를 강조, 지역복지의 공급기관의 다양화 추구, 복지수요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 확충
-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의 사회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지역복지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제고
2) 문제점
- 복지자원의 지역별 편차로 인하며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서비스 수요자 간의 불평등을 야기함
-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족문제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
: 예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서비스제공기관이 부재하거나 특정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할로 작용
참고교재
1. 지역사회복지론 / 학지사 / 박용순
2.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 대왕사 / 이창희, 강영실
3.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양서원 / 이영철
4. 지역사회복지론 / 학현사 / 류종훈
추천자료
지역사회실천 전술-에린브로코비치 에서
교회사회사업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와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회극놀이(사회극, 소시오드라마)의 발달, 사회극놀이(사회극, 소시오드라마)의 정의, 사회...
에릭슨 심리사회적발달이론의 자아정체감 정의와 자아정체감 필요성, 에릭슨 심리사회적발달...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모델인 로스만의 모델, 웨일과 갬블의 모델, ...
사회복지실천론-장애인복지와사례관리.hwp
집단사회사업의 접근방법, 집단사회복지사의 역할, 집단개입단계와 사회복지사의 과제
사회복지실천 사례를 선정하여 관련 체계를 분석하시오.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중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모형과 그 이...
[사회복지실천의 변화과정] 직접적 개입방법과 간접적 개입방법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