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현대화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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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현대화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중국군 현대화의 배경
3. 중국군 현대화의 목표 및 추진동향
4. 중국군 현대화의 특징
5. 중국 군사력에 대한 주변국들의 평가
6. 한국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착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의 도입 외에 국산 신형 함정건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군은 국산 J-10(F-10) 전투기를 개발하고 Su-27이나 Su-30 같은 신형 기종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공중급유 및 조기경보체제와 같은 현대적인 항공전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고, 제2포병은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0기와 중거리탄도미사일의 110기보유 외에 신형 DF-31(CSS-9)의 발사실험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DF-3(CSS-2)를 명중도 등 성능이 향상된 DF- 21(CSS-5)로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일본은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안보와 현대화 건설을 위해 국방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적극적방어” 이는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지는 않으나, 만일 공격을 받았을 때는 공세적인 반격을 가한다는 전략적 개념이다.
군사전략개념의 채택으로 오히려 기존의 중국 국방의 방어적인 성향이 공세적인 성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군은 육해공군 간 합동훈련과 상륙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 근해에서 중국 해군함정이 정보수집과 해양조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어 중국 해군이 외양해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3) 대만
2004년 중화민국 국방백서에 근거해서 볼 때, 대만의 시각도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 군사력을 상당히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이 경제건설을 통해 종합국력을 제고하고 주권 보호와 영토안정을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세계 군사변혁의 추세와 자국의 경제력 발전에 따라 국방의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적 특색의 군사변혁”(有中國特色之軍事變革)이라는 중국의 新군사전략방침은 과기강군( 科技强軍), 과기흥훈(科技興訓)에 의거, 국방과학연구와 무기장비를 개발해 정보화에서의 국지전을 승리하고자 하는 한편, ‘급소를 때리는’ 점혈전( 點穴戰) 위주의 비대칭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본다.
또한 대만은, 가속화되는 중국군의 현대화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지난 10여년간 확대일로의 국방예산이 방어작전 능력과 부대장비건설 등의 부문에서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국방예산의 증가는 무기장비 구매로 이어져 전력상승을 가져와 주변국가들에게 불안을 조성할 것이며, 이 지역의 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만은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 경쟁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또한 자국의 방위 중심을 북방에서 서방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6. 한국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국력의 평가는 책임과 공약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더 큰 권력을 요구하게 된다. 중국의 부상은 책임있는 이해당사국으로서의 바람직한 중국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패권적” 중국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한국 및 동북아 지역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첫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역내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재래식 전력 뿐 아니라 핵 및 미사일 등 전략무기 현대화, 그리고 우주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전력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동향은 주변국들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이들과의 군비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중국의 군사적 영향권 확대는 불가피하게 미국 및 일본의 영향권과 충돌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공군 및 해군력 증강으로 과거 연안에 머무르던 수준에서 벗어나 근해로까지 작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권 확대 노력은 미일 동맹의 활동영역 확대와 함께 두 영향권이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한반도 문제, 역내 영유권 분쟁,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미사일 방어 등의 현안을 놓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군 현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함으로써 역내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싸고 한국 및 미국과의 갈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중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지금과 같이 주변국에 대한 포용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수 있는 제반 부정적 요소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대비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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