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비행 현황 및 아동 비행이론

목차

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현황
　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유형
　2) 비행아동의 현황
　3) 소년범죄의 처리

2. 아동 비행이론
　1) 아노미이론
　2) 문화적 일탈이론
　3) 중화기술이론
　4) 사회통제론
　5) 차별접촉이론
　6) 낙인이론
　7) 사회발달모형
　8) 상호작용이론

3. 아동비행과 관련된 체계요인과 사회복지 실천적 접근
　1) 개인특성 요인
　2) 가족체계 요인
　3) 또래집단 요인
　4) 학교관련 요인
　5) 아동비행과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접근

본문내용

아동복지, 아동비행 현황 및 아동 비행이론




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유형

• 비행아동이란 용어는 20세기에 접어들어 소년법원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등장
• 소년사법체계는 국친사상에 기반을 두어 운용됨




➢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관련해 시도되고 있는 접근

비공식적 처우 : 아동비행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통제방법에 맡겨 놓음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응을 최대화하자는 것
비범죄화 : 아동의 비행을 비범죄화 함으로써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자는 것
지위비행의 비형사화 : 성인에게는 문제시되지 않지만, 아동이 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행에 대해서는 절대 사법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되며, 다만 아동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레 한하여 일시구금 같은 것을 혀용하자는 접근
비수용화 :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회제도, 즉 가족.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패를 소년원이 고스란히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하지 않는 아동을 강제로 수용하는 소년원은 폐지하고, 자비롭고 온건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처우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




➢ 비행아동의 구분

┌──────────────────────────────────────
│　　구분　　│　　　연령　　　│　　　행위　　　│　관련법　│　형법 적용
├──────────────────────────────────────
│　범죄소년　│　14세~20세미만　│　형법저촉　　　│　소년법　│　적용
│　촉법소년　│　12~14세미만　　│　소년법저촉　　│　소년법　│　미적용
│　우범소년　│　12~20세미만　　│　장래범죄우려　│　소년법　│　미적용
└──────────────────────────────────────

출처 : 문화관광부(2002)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비행아동의 현황

• 한국에서의 아동비행의 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의 2.4배
• 아동비행의 양상은 저연령화, 흉포화, 강력범죄화되어 가고 있음

키워드

아동,   복지,   비행,   원인,   문제점,   이론,   대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