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

소개글

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

본문내용

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어 전 국민 의료보장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와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현물급여(의료비 그 자체를 보장)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법정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으며 법정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하는 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분만비가 있고, 부가급여는 장제비, 분만수당, 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서 보험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제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제 1조(목적)에서 이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실업보험의 역할을 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 정책적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
고용보험사업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다. 실업급여는 1998년 3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998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의 세 가지 사업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참조한 것임)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이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a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복지공동체 만들기, 이용교 편(2000), 광주대학교 출판부.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석(1999),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연감, 한국복지연구원(2000), 유풍출판사.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인간과 복지.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실천방법,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발달,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