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세대 인권과 인권에 대한 관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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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세대 인권과 인권에 대한 관점 변화

본문내용

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충분하지 않고, 보장 또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강하여 재창조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3세대 인권이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이다. 물론, 1977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티베트 문제에서처럼 국제관계에서는 실제로 국제법 보다는 강자의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가 공동으로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집행기구와 이에 알맞은 강력한 권력부여가 제3세대 인권보장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과거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류의 정신문화와 삶의 질을 격상시켰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3세대 인권선언은 이 보다 격조 높은 형제애를 이야기 하고 있다. 제3세대 인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은 분명히 인류가 한 단계 진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1. 제3세대 인권의 등장
1970년대 초부터 제3세대 인권이란 새로운 인권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1972년 바작은 인권의 개념을 변화된 상황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인권의 세대개념을 고안해 냈다.
그는 이미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1세대 인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제2세대 인권이라 부르고, 여기에 제3세대 인권, 즉 새로운 인권인 연대권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작은 제3세대 인권으로 1977년에는 경제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및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들었고, 1979년에는 여기에 의사소통권을 첨가하였다.
2. 제3세대 인권의 이념
제1세대 인권이 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 방어를 내용으로 하는 인권을 주로 지칭하고, 제2세대 인권이 산업화와 함께 국가의 적극적 관여를 요구하는 내용의 사회적 기본권을 일컫는다면, 제3세대 인권은 제1 및 제2세대 인권의 개념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탈식민지시대의 범세계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필요를 대변하는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1세대 인권의 이념을 자유, 제2세대 인권의 이념을 평등이라고 한다면, 제3세대 인권의 중심이념은 연대성이다. 연대성은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인 자유, 평등 및 박애(=형제애) 중에서 형제애에 대한 현대적 표현이다.
3. 제3세대 인권의 전망
UNESCO가 구성한 전문가모임이 연대권을 인권의 새로운 범주로 인정했으나, 제3세대 인권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가령 인권이념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새로운 인권의 주장이 이미 인정되고 보장된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감소시킨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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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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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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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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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공공부조,   실천방법,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발달,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