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영국의 새로운 공간계획체계
2. 영국의 지역개발계획체계(LDF)의 주요내용
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
4. 정책적 시사점: 커뮤니티 단위의 계획체계가 중요
2. 영국의 지역개발계획체계(LDF)의 주요내용
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
4. 정책적 시사점: 커뮤니티 단위의 계획체계가 중요
본문내용
한 진척사항을 자세히 보고 서로 작성하고, 결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기위해 DPDs에 대해 EU의 Directive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와 통합된 지속가능성 평가(Sustainable Appraisal)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영국의 주민참여방안
○ LDF 내에 주민참여규정(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을 두고 있으며, LDF 계획과정은 주민참여를 매우 중요시하며, 주민참여의 방법과 과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 주민참여의 방식을 규정한 SCI를 마련하고, 모든 계획수립에서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가장 유용한 것은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집단과 이익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
영국버밍햄도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설계중심의 접근
○ 영국 서중부 인구 220만 명의 연담화 된 지역의 중심도시로 인구100만 명의 영국에서 2번째 큰 도시이며 경찰, 소방, 교통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시서비스제공을 책임짐.
○ 버밍햄 시는 설계적 접근을 통해 도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도시재생사업에 노력을 집중하여, 보행자를 무시한 자동차도로 체계, 관통할 수 없는 지하도체계, 1960년대와 70년대의 신중하지 못한 수많은 재개발등 부정적인 버밍햄의 이미지를 개선.
○ 도심재생전략은 새로운 활동의 혼합촉진, 안전하고 매력적인 보행환경제공, 도심의 공공공간의 질 개선, 내부의 원형도로(ring road) 철거 및 통행량규제, 지하도를 지상횡단보도로 교체, 도심으로 연결되는 새롭고 특색 있는 보행자도로 제공 등이었음.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 행정부서의 서비스개선과 부서통합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 뉴캐슬은 인구25만 명으로 영국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한때 조선과 중공업의 중심도시였지만, 20세기 내내 계속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임.
○ 공공공간의 질을 개선하기위한 강력한 권한을 시정부가 갖고 분명하고 광범위한 정책적 틀, 시정부의 권한위임, 사업실행방식의 변화,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등을 전략으로 채택.
○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환경콜센터를 운영하여 범죄의 신고, 쓰레기 처리, 낙서의 감시 및 제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GIS를 활용하여 서비스시간 및 발생빈도 등 통계자료도 생성하고 있음.
브리스톨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통한 도심전략
○ 영국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며 인구40만 명의 브리스톨은 인구100만 명 이상의 번성하는 대도시권의 중심도시이고, 1인당 GDP가 영국평균 이상인 지역임.
○ 도시재생이 브리스톨 도심전략(Bristol’s City Centre Strategy)으로 채택되어 도심 진입교통량 줄이기, 도심부 보행자 공간개선, 휴식공간과 수경시설도입, 버려진 공장부지에 새로운 공공공간도입, 밀레니엄 광장설치, 공공예술설치 및 도시전체의 사인시스템 교체, 브리스톨 항구주변녹지 및 시민공간조성 등이 시행됨.
4. 정책적 시사점: 커뮤니티 단위의 계획체계가 중요
○ 영국은 기존의 토지이용계획 중심에서 공간계획 위주의 새로운 계획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도시전체의 계획보다는 주민참여를 통한 커뮤니티단위의 계획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지역주민이 계획초기부터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방식을 도입하여 계획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주민참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계획지원기구가 필요함.
● 영국의 사례를 볼 때, 집중토론회(Charrette)방식을 통해 초기단계에서는 계획아이디어를 얻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 등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이며, 대규모 공간보다는 주민이 가장 쉽게 접하는 도심의 광장, 가로, 공원, 하천 등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임.
참고문헌
1. 김명수 “영국의 새로운 공간계획체계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의 시사점”, 국토연구원, 2008
2. 김철수, “현대도시계획”, 기문당, 2008
3. 김현숙, “도시계획”, 광문각, 2003
4. 김추윤외 2명, “도시계획론”, 책과길, 1998
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5
영국의 주민참여방안
○ LDF 내에 주민참여규정(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을 두고 있으며, LDF 계획과정은 주민참여를 매우 중요시하며, 주민참여의 방법과 과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 주민참여의 방식을 규정한 SCI를 마련하고, 모든 계획수립에서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가장 유용한 것은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집단과 이익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
영국버밍햄도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설계중심의 접근
○ 영국 서중부 인구 220만 명의 연담화 된 지역의 중심도시로 인구100만 명의 영국에서 2번째 큰 도시이며 경찰, 소방, 교통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시서비스제공을 책임짐.
○ 버밍햄 시는 설계적 접근을 통해 도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도시재생사업에 노력을 집중하여, 보행자를 무시한 자동차도로 체계, 관통할 수 없는 지하도체계, 1960년대와 70년대의 신중하지 못한 수많은 재개발등 부정적인 버밍햄의 이미지를 개선.
○ 도심재생전략은 새로운 활동의 혼합촉진, 안전하고 매력적인 보행환경제공, 도심의 공공공간의 질 개선, 내부의 원형도로(ring road) 철거 및 통행량규제, 지하도를 지상횡단보도로 교체, 도심으로 연결되는 새롭고 특색 있는 보행자도로 제공 등이었음.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 행정부서의 서비스개선과 부서통합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 뉴캐슬은 인구25만 명으로 영국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한때 조선과 중공업의 중심도시였지만, 20세기 내내 계속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임.
○ 공공공간의 질을 개선하기위한 강력한 권한을 시정부가 갖고 분명하고 광범위한 정책적 틀, 시정부의 권한위임, 사업실행방식의 변화,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등을 전략으로 채택.
○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환경콜센터를 운영하여 범죄의 신고, 쓰레기 처리, 낙서의 감시 및 제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GIS를 활용하여 서비스시간 및 발생빈도 등 통계자료도 생성하고 있음.
브리스톨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통한 도심전략
○ 영국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며 인구40만 명의 브리스톨은 인구100만 명 이상의 번성하는 대도시권의 중심도시이고, 1인당 GDP가 영국평균 이상인 지역임.
○ 도시재생이 브리스톨 도심전략(Bristol’s City Centre Strategy)으로 채택되어 도심 진입교통량 줄이기, 도심부 보행자 공간개선, 휴식공간과 수경시설도입, 버려진 공장부지에 새로운 공공공간도입, 밀레니엄 광장설치, 공공예술설치 및 도시전체의 사인시스템 교체, 브리스톨 항구주변녹지 및 시민공간조성 등이 시행됨.
4. 정책적 시사점: 커뮤니티 단위의 계획체계가 중요
○ 영국은 기존의 토지이용계획 중심에서 공간계획 위주의 새로운 계획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도시전체의 계획보다는 주민참여를 통한 커뮤니티단위의 계획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지역주민이 계획초기부터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방식을 도입하여 계획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주민참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계획지원기구가 필요함.
● 영국의 사례를 볼 때, 집중토론회(Charrette)방식을 통해 초기단계에서는 계획아이디어를 얻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 등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이며, 대규모 공간보다는 주민이 가장 쉽게 접하는 도심의 광장, 가로, 공원, 하천 등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임.
참고문헌
1. 김명수 “영국의 새로운 공간계획체계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의 시사점”, 국토연구원, 2008
2. 김철수, “현대도시계획”, 기문당, 2008
3. 김현숙, “도시계획”, 광문각, 2003
4. 김추윤외 2명, “도시계획론”, 책과길, 1998
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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