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책의 유형과 특징

소개글

소득재분배 정책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수단
2. 소득재분배의 효과
3. 부의 소득세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동일시했을 정도로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중요.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성장에 따른 이득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며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증대하는 기능.
(1) 장기적 재분배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
　노령연금의 적립방식.
　적립방식이란 수급자가 젊어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적립해 두었다가 정년퇴직 후 적립했던 돈을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 개인으로 보면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
(2) 단기적 재분배
현재의 사회복지 재원을 축적할 여유도 없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
예: 공공부조의 급여 - 일 년 단위로 세금에서 급여예산을 편성하여 급여.
연금의 부과방식 - 현재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기여한 연금의 재원으로 현재의 노령수급자에게 연금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 세대간의 소득재분배형태.
(3) 수평적 재분배
동일한 소득계층내에서 발생하는 재분배 (세대내 재분배)
의료보험 - 급여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급여대상의 욕구에 따라 소득이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때 저소득층에게서 고소득층으로 소득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아동수당- 가족내에 아동의 수가 몇 명인가를 고려하여 급여. 가족의 빈부차이는 고려하지 않음.
정액의 기초연금 - 노인의 빈부차에 관계없이 특정한 나이에 이르면 정액연금급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수직적 재분배에 비해 미약.
(4) 수직적 재분배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낮은 계층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재분배를 의미.
예: 공공부조의 급여 - 전 국민이 조세로 재원을 부담하고 소득이 낮은 빈민에게만 급여를 제공.
　의료보험의 기여에서의 누진적 기여
사회보험의 기여방식은 누진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이 기여하고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기여하도록 설계. 이와는 달리 급여에 있어서는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의 기여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률을 적용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재분배를 달성.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