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프레임을 읽고 감상내용 및 요점정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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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프레임을 읽고 감상내용 및 요점정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책 소개 -
- 저자 소개 -
- 목 차 -
- 책 속으로 -
- 출판사 리뷰 -

본문내용

행동한다.
“탄력성“을 이용하여 가격차별을 설명하자면 대체재(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수요는 가격에 탄력적이게 되어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가 크게 줄기 때문에 기업은 쉽게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 반면 경쟁상대가 되는 대체재가 없어 독점상태가 된다면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게 되어 기업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는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즉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들이 받는 이익이 커지지만 경쟁이 없는 독점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독점이윤을 향유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돌아간다.
유통업체가 다수 포진한 서울 시내는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강원도나 제주도 등 다른 유통업체들이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결국 업체는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독점시장에서는 가격을 높임으로써 최대 이윤을 취할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한 상품을 지역이나 소비자의 특성에 맞춰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격차별의 행위가 경제학적으로 볼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완장 찬 현대노조 : 독점기업과 노조
독점기업이 성장하는 까닭은 주로 조직화된 자본과 조직화된 노동이 교묘하게 합작한 결과다. 특권을 가지게 된 노동집단은 조직화가 덜된 집단이나 소비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독점이윤의 배분에 참여하게 된다. 독점기업과 강성노조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는 분명하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임금과 고용계약 유지에 생사여탈권을 쥔 회사와 교섭에 나선다.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막고 경영진과 단체 임금 교섭을 벌여 협상력을 높인다. 하지만 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보장된 노조의 힘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에 중독될 경우 그 칼날은 고용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를 향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소비자나 협력업체에게 피해를 몽땅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는 계속 불법행위를 일삼게 되고 경영진은 노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주요 독점기업들이 노종조합이 자신의 임금을 실질 시장가치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실력을 행사해 이를 관철한다면 이는 결국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하고 자신들보다 힘없는 협력업체 노조원의 단체 교섭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독과점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의한 손해는 회사와 노조가 감수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나 협력업체로 떠 넘겨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판매망뿐 아니라 자동차 생산을 부품조달까지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개선은 더딘 반면 자동차 판매 가격은 계속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또한 협력업체들도 피해자가 되었다. 파업과 과도한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현대차는 부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해 왔다. 해마다 업체별 납품단가를 2~5퍼센트씩 무조건 깍아버리는 이른바 “CR(Cost Reduction)”는 협력업체에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처럼 협력업체에게는 무섭게 굴던 경영진들은 현대차 노조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하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떼를 쓰면 못 이기는 체하고 들어줬다. 결국 독점업체인 현대차가 소비자와 협력업체들의 이익을 뺏어다가 노조에게 나누어준 꼴이다.
○·SK가 휘발유 값을 올리면 우리도 올린다 : 과점시장
원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휘발유 값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원류가격은 하락했는데 휘발유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일까? 정유사들이 서로 짜고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게 아닐까?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품었을 의문이다. 수많은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시장체제에서 물건을 사야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업체들이 경쟁할 수록 행복하다.
하지만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많지 않다면 처지가 바뀐다. 공급업체가 한 곳인 독점시장이라면 가격 정하기는 업체 마음대로다. 소수의 업체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짜고 고스톱 치기”이다. 업체들끼리 뭉쳐서 담합을 한다면 독점기업처럼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이러한 카르텔을 당국에서는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수천억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 담합에 가담한 임원을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든다. 그래서 업체들이 선택하는 것이 “암묵적 담합”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격을 발표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1위 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맞춰 자신들의 가격과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시장 조직 이론에서는 “가격 선도자” 모형이라고 한다.
과점시장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는 쉬워도 잘 내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점에 따른 폐해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체들의 국제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진다.
4. 시장의 눈으로 들여다 본다.
○어린이집 아빠의 애환; 보조금과 바우처제도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소득공제, 보조금 지급등 혜택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혜택을 늘릴수록 중산층의 양육비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순은 어디서 발생할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혜택을 늘리는 한편 국공집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대대적으로 인상해 민간, 구립 동일한 수준에서 맞추고자 했다. 그 결과 맞벌이 부부 자녀에게 우선 혜택이 주어지는 구립 어린이집 이용료는 사설 민간 어린이집 수준까지 껑충 뛰었다. 출산율도 높이고 저소득층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선의에서 나왔지만 결과는 실패다.
왜 이런일이 발생했을까?
정부는 구립 어린이집에는 가격을 규제하고, 민간 어린이집에는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렸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 가야 할 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늘고, 어린이집 운용자에 대한 보조급 지급이 되어 버렸다.
이런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학부모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쇼핑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반지하방에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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