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사분석 및 원인과 해결방안 조사분석 68

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본문내용

있다. 07년도에는 다시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듯이 매년 문제가 제기되어도 완전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 다음해에 다시 문제가 나타나는것 같다. 우리나라는 제도에 있어서 치료적인 부분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의무고용과 관련된 기사가 해가 바뀔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미미함을 안겨주는 부분들이 많았다.
<장애인 지원(박람회나 국가적 지원등)에 있어서의 변화>
02-03년도
02년도
-상반기 채용박람회 ‘봇물’
-‘맞춤훈련’ 장애인 취업에 도움
03년도
-여성장애인 채용박람회 전주서
-장애인 채용박람회 부산시청서
-대전 장애인 고용 박람회
-장애인 채용박람회 전주 새마을금고연합회
-경남, 장애인채용박람회 창원 장애인복지관서
-경상북도 장애인 27명 공채
04-05년도
04년도
-정부기관 장애인 인사우대 확대
05년도
-교사응시연령 제한 없어진다.
-노대통령 “장애인 고용 늘리겠다”
06-07년도
06년도
-장애인에 경찰 문호 개방
-장애인 지원종합대책 법 개정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칼럼
-장애인 구직관련, 전북서 장애인 채용박람회
-장애인 대안일터
-장애인 맞춤훈련
07년
-사회적 일자리 집중육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업연계형 일자리 창출
-장애인 채용박람회
-대전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직업능력 개방기회 제공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와 고용창출
-----장애인 고용 지원에 있어서 06-07년도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보였다. 법을 개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범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한층 도와줌으로써 장애인들의 구직에 힘을 실어넣어주는 듯 하다. 장애인들의 구직에 있어서는 사회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약자로 보고 편견을 지니는 일을 우선 없애야 할 것이다.
2) 결론과 대책
장애인의 근로의욕이나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의 지혜로운 협조가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우선 직업을 통해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능력을 가로막는다면 안 될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분명 정상인과 비교해서도 훨씬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동청 주관하에 법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고, 현재는 많은 노력 끝에 장애인 고용률이 향상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온 참여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왔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2005년까지 장애인 고용은 양적으로 증가한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뚜렷하게 향상됐다. 참여정부 출범 2년째인 2004년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로 의무고용비율 2%를 넘어선 데다 2005년 2.25%에 이르렀다. 2003~2005년까지 장애인 공무원 수는 연평균 726명씩, 모두 2177명이 증가했다.
1990년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후 의무고용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무고용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4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장애문제와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전체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성숙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기업을 지원한 결과, 민간기업의 고용률도 2005년 1.49%로 계속 증가했다. 아직 의무고용률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 장애인 고용률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도 2005년 1.14%에 불과해 아직 미흡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의무고용제를 시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증장애인만 기업에 우선 취업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해 장애 정도별로 적합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또 장애인들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취업대상 장애인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직장을 소개하기 보다는 단순히 취업률을 올리는 것에 집착해왔기 때문이다. 취업률을 높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취업했을 때 최적의 조건에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대책
1. 시. 도별로 장애인고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직장에 취업 전 직업능력평가에서부터 직장에 다니는 동안이나 그만둔 후의 상담서비스나 지원까지 책임지는 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2. 장애인기능 향상 등 직업재활,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사업을 수행한다.
- 더 개선되고 향상된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철저한 홍보 속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홍보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장애인고용업무를 장애인 고용촉단이 독점 수행하므로서 업무가 경직되어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업무에 있어서는 중복성을 막고, 인력을 확충하여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사회복지적인 서비스에 있어서는 개별화의 원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유형마다 가진 장점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직업재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4.장애인채용박람회, 기능경기대회 등 공단업무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과감히 위탁, 경쟁력 제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항상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의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다.
5. 장애인 직업전문훈련에 있어서 직종에 맞는 강사를 지원하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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