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류정책의 과제 및 방향과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목차

1. 중국의 물류정책

2. 물류정책의 기본방향

3. 물류정책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게 처리한다.
▶ 물류 산업의 세수 관리에 대한 개선
→ 물류산업의 영업세 기반을 확정한다.
: 물류기업이 운수, 창고 등 관련 업무를 다른 기업과 공유하는 하청, 또는 복합운송의 경우, 해당기업이 통일적으로 대금을 수취하고 그 기업이 얻은 수입 전부에서 다른 기업에 의해 발생한 항목의 총지출을 제하고 남은 잔액을 바로 영업세의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 조건에 부합한 물류 산업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허락한다.
▶ 시장 질서를 정돈하여 납입금 관리를 강화한다.
→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개방적이고 공평한 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현대 물류 시장 체제를 확립한다.
→ 납입금 관리를 강화한다.
: 화물 운송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다양한 행정 요금, 정부와 관련된 각종 자금 모금, 기금, 벌금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합하도록 하며 국가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각종 요금 항목을 취소시킨다. 물류기업에 자의적으로 검사하고, 요금을 받고, 할당금과 벌금부 과 및 평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2) 효율적인 지원으로 산업 발전 촉진
→ 공상기업의 원자재 구매, 운송, 창고 등 물류 서비스 업무를 분리하여 전문 물류기업 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한다.
→ 물류 산업이 국내외 자본 시장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자금 조달방식을 통하여 전문화된 물류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독려할 수 있도록 융자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있는 물류기업의 상장을 지지한다.
→ 물류 시장의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WTO의 가입에 따라 물류산업의 대외 개방을 확대해야 하며, 외국의 대형 물류기업들이 중국의 법규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물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 자본이나 설비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물류시설의 건설과 경영을 격려한다.
→ 공상 기업들의 물류 관리 최적화를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국유 대기업과 중소 공 상 기업이 물류자산의 분리, 자원의 정합, 물류관리모델의 수립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상호 연계된 기업들은 상품의 통일적인 배송 효율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업과 물류를 부업으로 분리하거나 부업에서 물류 전담 기 업으로 개조한 기업도 조건에 부합하면 정부지침서에 의거하여 제도적 지침을 따르도 록 한다.
→ 물류시설의 정합과 구역 물류 중심의 건설을 속히 추진하여, 필요한 조치를 택하고 각 지역의 공업, 상업, 운송업, 운송 대리업, 복합운송, 물자 등 산업 내의 물류 자원의 정 합을 추진한다. 지역 내 물류 거점의 건설을 계획하고 사회화 전문화 공공서비스를 제 공한다. 해당조건에 부합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각급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 록 한다.
→ 통관 절차를 단순화시킨다. 물류기업과 항만 통관 관리부서간의 정보 공유를 추진한 다. 정보화응용과 관리수준을 제고시키며, 국방, 세관, 검사 검역, 세무, 외환관리 등의 부문은 효율적인 감독 하에 업무 절차를 단순화하여 정보 공유를 달성하고 통관속도를 높인다. 세관감독관리, 상품검사검역, 전자문서에 의한 화물수출입의 신속처리 메커니 즘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 도시배송차량에 대한 교통관리를 최적화한다. 교통 관리 부문은 도로 교통의 과학적인 조직을 강화시켜야 하며, 현지의 교통 환경과 물류 산업의 발전 상황에 따라 배송 차 량이 시내에서 통행과 주차가 원활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여 시내에서 통행과 주차가 편리하도록 지원한다.
(3) 물류 인프라 개발 강화
→ 물류 인프라, 기술 장비, 관리시스템, 정보 네트워크의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촉진한 다. 더불어서 이러한 물류기술 표준체계를 가능한 빨리 확립하고, 표준화/시스템화/규 범화의 운수, 창고, 하역, 포장기구 시설과 바코드, 정보교환 등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 용한다.
→ 물류전용차량과 설비를 일반화한다. 컨테이너운수를 집중 발전시키고 특수 화물차, 전 용차량과 물류전용설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첨단 창고와 하역시설 등 표준화 전용 설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일반화 시킨다.
→ 물류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공공 네트워크 정보교류를 추진하며, 자원공유/데이터 공용/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공상기업과 물류기업들이 인터넷 등 선진기술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능화운수시스템을 보급하고 중국 전역과 각 지역별 물류정보 교류센터를 구축하여 공급체인 관리를 최적화한다.
→ 물류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물류기업 종업원들의 출근 전 교육, 재직교육을 강화 시키 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시장에 급히 필요한 물류관리 인재를 신속하게 육성한다. 각종 방식을 활용하여 인력자원의 개발과 배양을 가속화하고,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여 대학에서 물류전공의 본과/석사/박사 등 각종 수준의 전문 학력교육을 전개하도록 지 원한다. 물류자격증의 인증업무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외국의 선진 자격인증시스템을 참고로 활용한다.
(4) 물류업무의 종합적인 체계화와 협조 강화
현대물류는 새로운 학제 간 복합 산업으로, 운수/창고/하역/연합운송/제조/무역/정보 등 다양한 업계와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책 역시 여러 부문들과 관련되어 있다. 물류업무의 조직 경쟁력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상시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부문과 협회들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현대 물류 업무협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의 주요기능은 현대물류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건의하고 전국적인 물류발전계획에 협조하며, 물류네트워크 개발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여 현대물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둘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 3자 물류기업이라고 하면 필수운수공구와 창고시설을 갖고 있거나 빌려 쓰고 있으며, 적어도 운수 혹은 운수대리와 창고 두 가지 이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며, 운수/대리/창고/하역/가공/정리/배송 등 일체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체업무에 상응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비하여 공상행정관리 부문에 등록한 독립법인으로 스스로 손익의 책임을 지고, 민사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조직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제 3자 물류와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물류산업의 체계적인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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