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산층의 특징 및 원인과 정책방향 조사분석

목차

1. 한국 중산층 문제


2. 한국 중산층 문제의 원인


3. 중산층? 사회통합의 키워드

본문내용

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높은 수준의 질을 갖춘 고용을 증대시키는 성장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건전하고 공정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한편으로는 탈루세원을 확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경쟁의 정당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결국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으로 신뢰와 타협에 기반을 둔 미래사회의 선진적인 비전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문화적으로 세련된 시민의식. 그리고 신뢰와 합의에 기반한 정치 시스템 등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2) 중산층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① 근로장례세제
기존 중산층이 경제력을 상실하여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기존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였다.
근로장례세제란?
근로능력을 갖춘 저소득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단계이고, 근로장려세제가 추구하는 탈빈곤 및 중산층 진입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행 첫 해의 결과(591천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4,537억원 지급)만으로 근로유인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 것인지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극빈계층보다는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춘 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 육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② 휴먼뉴딜정책
중산층 복원과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민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사회분야의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이다. 현 정부는 휴먼뉴딜의 표제하에 중산층 탈락방지 미치 진입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등 종합적 중산층 육성대책의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휴먼뉴딜정책을 추진하였다.
휴먼뉴딜의 핵심적 가치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적 역량을 강화시켜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통합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휴먼뉴딜이 지향하는 사회는 사회안정과 균형발전의 기반인 중산층이 두터운사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상향적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 지속가능하고 폭넓은 성장이 가능한 사회이다.
휴먼뉴딜 3대 정책분야 핵심과제
정책
분야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 진입 촉진
미래중산층 육성
기본
방향
①일자리 유지 노력
②가계 부담 경감
①개인역량 보전강화
②일을 통한 빈곤탈출
①가난 대물림 끊기
②인적역량 강화
핵심
과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가계 부담 경감
가구소득원 확대
미래지향적 직업교육훈련 강화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
* 예: 1인 창조기업
공교육 경쟁력 제고
아동청소년 투자확대
인적자본 투자강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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