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FTA 추진현황과 유형분석 등 검토

목차

1. 서론


2. 한국, 중국 FTA 추진현황


3. 한, 중 FTA 유형비교


4.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비교해 보면 양국이 FTA를 통해 추구하는 전략 목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FTA의 자유무역 및 투자 촉진효과라는 경제적 실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거대경제권역인 미국 및 EU 등의 FTA를 추진한 것도 상대국의 관세장벽을 낮춤으로써 수출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FTA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적 전략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그동안의 체결 협상국을 보면 주로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보다 넓게 인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중-아세안 10개국 FTA가 그러했고, 중-홍콩, 중-대만, 중-마카오 등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경제적 통합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에너지와 원자재 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페루, 중-코스타리카 등은 중국이 이들 나라에 대하여 에너지와 원자재 자원을 이유로 FTA를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견해
가.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증강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세안은 중국과 FTA를 발효했고, 대만은 중국과 ECFA를 체결한 이후 2011년 상반기부터 FTA 협상을 시작하였다. 아세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일본기업은 중국-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만기업도 중-대만 ECFA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한국기업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중국시장에서 아세안 및 대만에 비해 열세인 한국 수출상품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중 FTA는 한국이 경제허브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한국은 2009년 현재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특혜무역) 비중이 14.4%에 불과하며, 아직 미발효된 미국, EU, 페루와의 FTA를 포함하면 무역 비중은 약 36%에 이른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EU,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한중 FTA를 체결한다면 아시아에서 FTA의 경제허브가 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중 FTA는 양국 모두에게 큰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선진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중 FTA는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의 활용, 한국 경제의 역동성 제고, 한중 및 동북아의 우호적 산업분업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중 FTA를 통하여 한국의 비교우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한중 FTA가 무역 증대와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를 통해 한미 FTA가 중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한중간 무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동아시아 통합에 적극적인데, 한중 FTA가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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