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경제통합 과정과 남미공동시장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Ⅰ. 중남미 경제통합 과정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1. 탈냉전과 중남미의 역사인식

2. 지역주의의 대두와 유형

1) 지역주의의 유형

3. 중남미 경제통합 과정과 MERCOSUR

1) 중남미 경제통합의 역사
2) 탈냉전기 중남미 경제통합 과정의 성격: 구심성과 원심성
3) 통합의정치: 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한 MERCOSUR 동맹?

4.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과 중남미 경제통합 전망


Ⅱ. 중남미 경제 현황 및 전망

1. 중남미 경제 개관

2. 주요국별 경제 현황 및 전망

본문내용

협하는 불안 요인
(2)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 패턴
98년 후반 시작된 중남미 경제 침체는 99년 들어 아르헨티나, 브라질등 역내 주요국에서 뚜렷한 생산 위축으로 나타났는바, 중남미 지역의 경기 변동 양상은 아시아 지역과 다르고 역내 각국간에도 상이했으며, 이는 금융위기의 시기 및 파급 영향의 차이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경제적 특성 요인에도 기인
경제회복 패턴이 지역별국별로 상이한 첫 번째 요인은 금융무역상의 대외의존도 및 경쟁력의 차이
- 아시아에서는 높은 수준의 개방적 무역체제와 긴밀한 역내 무역관계(동아시아의 역내 수출은 총수출의 50% 이상)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나
- 중남미에서는 대체로 역내무역이 경기변동을 파급시키는 경로로서 보다 제한된 역할을 수행(역내 국가중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간에는 쌍무 무역 관계가 긴밀한 편이나 양국 모두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
두 번째 요인은 경제위기 발생 초기의 기초적 경제력의 차이
- 아시아에서는 재정상태가 건실한 각국 정부가 경기 대응 정책을 추구하고 은행권 增資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부문의 구조 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었으나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제국의 경우 GDP의 4%를 넘는 경상 수지 적자와 함께 대규모 외채공공부채를 안고 있어서 금융시장의 압력에 취약
셋째로 각국의 통화재정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과 구조조정 정책도 경기회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아시아에서는 98년 중반 이후 통화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이었으나
- 중남미에서는 초기의 기초 체질이 허약했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 의해 총수요를 진작하고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환율을 약화시키지 않고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국가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시현
2. 주요국별 경제 현황 및 전망
(1) 아르헨티나
99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전년말 이후의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3.5%의 마이너스 성장이 기대되는 바, 금융긴축과 교역조건 악화(농산물 가격 하락에 기인)가 내수위축을 불렀고 이는 다시 연간 수입의 1/4 감소와 재정 악화를 초래
2000년에는 1.5%의 미약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99.12 출범한「델라루아」 신정부는 확고한 거시경제 운용 및 구조개혁 추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2) 브라질
99년 브라질 경제(0.5% 성장 추정)는 강력한 안정정책에 힘입어 기대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 바, 연초 과도하게 급등했던 환율이 점차 안정 되고 인플레 유발 효과도 잘 억제됨으로써 통화당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
이와 함께 세수 증대 및 엄격한 지출통제에 의해 기초재정 흑자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순공공부채의 증가 추세를 역전
또한 대외무역이 위축되어 99년 상반기중 수출수입이 각각 14%, 17%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실질실효환율이 35% 상승함으로써 향후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
2000년 3.5%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아직도 높은 수리(높은 국가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지출의 추가 억제, 인플레 목표치를 설정한 효율적 통화정책 시행 등 거시경제 틀을 보다 강화함이 필요
(3) 칠레
99년 칠레 경제(-1.5% 성장 추정)는 전년도의 경기후퇴가 지속된 바, 해외시장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줄고 내수 위축으로 수입과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줄었으며 인플레율(2.6%)은 낮았으나 실업이 증가함으로써 정책 당국이 금리를 3% 포인트 이상 인하하고 팽창 예산안을 도입
이에 따라 2000년에는 5.5%의 빠른 성장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4) 콜롬비아
수년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한 콜롬비아는 99년에 30년대 이후 최악의 침체(-5.0% 성장 추정)를 겪었는 바, 실업률이 기록적인 20%대에 이르고 은행부문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대외준비자산의 고갈을 막기 위해 페소貨가 6월말 약 12% 평가절하
이에 따라 2.6%의 성장이 예상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건실화하고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
(5) 에콰도르
99년 7%의 마이너스 성장이 추정되는 에콰도르 경제는 재정사정 악화, 연초의 대규모 평가절하 및 중앙은행이 부실은행에 지원자금을 쏟아 부은 통화팽창으로 인해 50% 이상의 인플레율을 보였음.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고 「마우아드」 대통령의 통치력이 크게 약화
경제안정 및 성장(2000년 1.5% 예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위기 극복체제가 수립되어 통화량 통제, 은행위기 해소, 재정구조 개선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함이 필요
(6)베네수엘라
99년 실질 GDP가 7.0% 감소한 베네수엘라 경제는 인플레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했으나 여전히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 실질환율의 급등을 초래
하반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제수지 및 재정사정이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공공부문의 적자가 GDP의 5%에 달했으며 정부는 공무원 봉급 인상을 억제하는 등 재정붕괴 예방 조치를 강구
장기적으로 안정성장(2000년 1.6% 성장 예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개혁과 함께 비석유 부문을 강화하는 구조 조정이 필요
(7) 멕시코
99년 멕시코 경제는 민간 소비 증대, 북미경제 호황에 따른 수출산업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3.5% 성장이 추정됨, 금융시장 지표 면에서도 환율주가 강세, 금리 하락 등 98년말 이후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통화 당국은 점차 인플레를 억제하는 구조에 접근
94-95년 금융위기를 겪은 은행부문은 낮은 수익성, 낮은 자기 자본 비율 부실대출 부담,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어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말까지 예금보험 보증채무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 자본 및 대손충당금 규정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민간여신을 확대하기 위해 파산법 개정을 추진중
이러한 금융구조 조정과 함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2000년에는 4.5%의 견실한 성장이 예상되나 6월 대선을 전후한 경제위기설이 다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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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경제통합,   남미공동시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