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문화가정의 정의
2. 다문화가정의 발생 요인
3.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문제점
4. 결론
5. 참고 자료 및 문헌
2. 다문화가정의 발생 요인
3.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문제점
4. 결론
5. 참고 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살인】[[각공2008상,807] ]
가 있었고, 부부 내 아이가 생기지 않자 위장 이혼을 한 뒤 국제결혼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인과 혼인 후 아이가 생기자, 원래 부부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 키우는 대리모 사건이 발생 서울가정법원 2009. 1. 15. 2007느단8832 심판【친권자변경 등】
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가 있는 남자 측에서 돈을 지불하고 여성을 데려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위 상 남자가 앞서게 되고, 여성은 남자 측에서 지불한 돈으로 인해 고국의 가족들이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인내하는 현상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내 부부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구분
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성학대
분석대상수(명)
전체
47.8
28.9
30.6
12.6
19.6
6.6
1,157
결
혼
기
간
2년미만
36.6
19.9
24.7
10.4
14.9
4.8
336
2~4년 미만
50.8
26.1
33.9
16.3
20.8
5.5
307
4~6년 미만
50.4
34.8
34.1
14.8
22.2
9.6
135
6년 이상
58.9
42.2
33.8
12.4
22.9
9.1
275
4. 결론
앞으로 농촌에서의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젊은이 층이 빠져나간 농촌에는 2030대의 젊은 외국인 여성들의 유입으로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 할 수 있으며,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부족한 인구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제 그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을 위해 정책적인 발전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부안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열어 해외에서 부안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 3. 21일 제정함. 2011년 4월 4일 2차 개정
을 만들어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KBS에서는 ‘러브 인 아시아’ 러브 인 아시아. KBS1 (화) 오후 07:30~. 다문화가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또한 다문화가정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등 사회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가 가까워져 하나의 마을처럼 된 이 시점에 언제까지 순혈주의를 고집할 수는 없게 되었다. 농촌에서의 다문화가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현상이 많이 발생함에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 경제적 불평등의 관계가 개선되고 피부색으로 서로를 견제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하는 그 때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다.
5. 참고문헌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2009)
농촌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정책 개선방향. 국토연구원. 박대식(2004)
다문화지원정책의 지역지원. 한국사회학회. 장흔성, 이수진, 김연옥(2010)
서울가정법원 http://slfamily.scourt.go.kr/
대전고등법원 http://djgodung.scourt.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가온웨딩 http://gaonwed.com
가 있었고, 부부 내 아이가 생기지 않자 위장 이혼을 한 뒤 국제결혼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인과 혼인 후 아이가 생기자, 원래 부부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 키우는 대리모 사건이 발생 서울가정법원 2009. 1. 15. 2007느단8832 심판【친권자변경 등】
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가 있는 남자 측에서 돈을 지불하고 여성을 데려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위 상 남자가 앞서게 되고, 여성은 남자 측에서 지불한 돈으로 인해 고국의 가족들이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인내하는 현상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내 부부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구분
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성학대
분석대상수(명)
전체
47.8
28.9
30.6
12.6
19.6
6.6
1,157
결
혼
기
간
2년미만
36.6
19.9
24.7
10.4
14.9
4.8
336
2~4년 미만
50.8
26.1
33.9
16.3
20.8
5.5
307
4~6년 미만
50.4
34.8
34.1
14.8
22.2
9.6
135
6년 이상
58.9
42.2
33.8
12.4
22.9
9.1
275
4. 결론
앞으로 농촌에서의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젊은이 층이 빠져나간 농촌에는 2030대의 젊은 외국인 여성들의 유입으로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 할 수 있으며,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부족한 인구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제 그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을 위해 정책적인 발전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부안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열어 해외에서 부안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 3. 21일 제정함. 2011년 4월 4일 2차 개정
을 만들어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KBS에서는 ‘러브 인 아시아’ 러브 인 아시아. KBS1 (화) 오후 07:30~. 다문화가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또한 다문화가정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등 사회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가 가까워져 하나의 마을처럼 된 이 시점에 언제까지 순혈주의를 고집할 수는 없게 되었다. 농촌에서의 다문화가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현상이 많이 발생함에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 경제적 불평등의 관계가 개선되고 피부색으로 서로를 견제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하는 그 때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다.
5. 참고문헌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2009)
농촌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정책 개선방향. 국토연구원. 박대식(2004)
다문화지원정책의 지역지원. 한국사회학회. 장흔성, 이수진, 김연옥(2010)
서울가정법원 http://slfamily.scourt.go.kr/
대전고등법원 http://djgodung.scourt.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가온웨딩 http://gaonw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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