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관한 조사분석과 소규모 공동체로서의 정치적 삶 및 국가-기업-시민사회간 공조 분석

목차

1. 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관하여

2. 아나키즘의 실현, 소규모 공동체로서의 정치적 삶

3. 제 3의 대안, 국가 - 기업 - 시민사회 간의 공존

본문내용

당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국가가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기업들이 국가와 경쟁하여 보다 효율적인 부문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또 국가의 권위와 개인의 자율간의 충돌 문제는 시민사회, NGO 부문의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들은 여러 시민단체를 조성,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각 개인들의 자율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YMCA등이 대표적인 국내 NGO로 활동하고 있으며, 점점 더 그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한국 NGO리포트 2002-2003』, 주성수, 남정일, 이남석 공저,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참조
또한 현 정부도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정책을 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문의 시민단체와 기업들과 협의를 추구하는 쪽으로 점점 변화해 가고 있다. 정책 결정 이전에 시민단체와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해 오는 등, 이전에는 좀처럼 살펴볼 수 없었던 각 부처들의 행동변화에 대해 심심찮게 신문 보도 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즉,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현재 서서히 실천 중인 제 3의 대안이며, 앞으로는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새로운 정치 체제인 것이다.
이제까지 ‘국가 없는 정치적 삶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취지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어떠한 관점에서건 현재 국가에 관한 새로운 시각들이 필요시 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존재의 정당성의 위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21세기에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아나키즘은 바로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우리는 아나키즘의 시각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가 하에서의 정치적 삶’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된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지향점을 제공해주는 아나키즘의 ‘소규모 공동체’를 하나의 모티브로 삼아 우리는 제 3의 실현 가능한 대안인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아나키즘- 국가 권력을 넘어서』, 로버트 폴 볼트 저, 임홍순 역, 책세상, 2001
『한국 NGO 리포트 2002-2003』, 주성수, 남정일, 이남석 공저,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 개혁 그리고 거버넌스」, 정정목, 사회과학논총 제22집 1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10

키워드

국가존재,   정당성,   조사분석,   소규모공동체,   정치적 삶,   국가,   기업,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