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민주화 운동, 원인, 민주화 운동 현황, 결과, 유가상승, 북한의 영향, 북한의 민주화 변화 가능성, 특징, 사례,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목차

서론

본론
　1. 중동지역의 민주화 운동
　　1) 원인 및 민주화 운동의 현황
　　2) 민주화 운동의 결과
　　　(1) 민주화 도미노의 확산 가능성
　　　(2) 급격한 원유의 공급차질과 이에 따른 유가 상승

　2. 북한 사회의 체제 및 이해
　　1) 공산주의 체제
　　2) 북한의 통치이념
　　3) 남한과 북한의 교육체제 비교
　　4) 남한과 북한의 정치체제

　3. 중동지역 민주화에 따른 민주화 가능성
　　1) 김정은의 3대 세습
　　2) 중동과 같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북한의 개방 가능성

결론

본문내용

주주의지만 실제로는 권위주 의적인 정치 체제였다. 이것은 군부 지배 체제의 특징적 현상이다.
헌법의 개정이 빈번하여 헌정의 기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헌법이 파행적인 방법으로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만 이용되었기 때 문이다.
정치가 사회 변화와 국민의 정치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의 낙후성을 나타내고 있다. 높은 교육 수준과 한국 전쟁의 결과로 사회동원의 진척, 미군 주둔으로 인한 개방 체제 때문에 정부의 수용력을 능가하는 국민의 요구가 나타났으나, 이에 대응하 는 통치자는 강권 정치로 권력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치가 사회 통합을 이룩 할 수 없었다.
재벌이라는 특수한 이익 집단이 정치권력과 공존공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군부 의 불균형적 산업화 전략으로 성장한 한국의 재벌은 막강한 경제력을 집중 소유하고 있으며, 총수 중심의 족벌 체제로서 문어발식의 다각화한 기업군을 거느리면서 시장 을 독과점하고 있다.
3. 중동지역 민주화에 따른 민주화 가능성
1) 김정은의 3대 세습
북한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 승계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
과거 세습이 이루어 질 당시, 김정일은 후계자로 낙점되기 전, 이복 형제들과 후계 레이스를 하면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정은의 경우, 이런 경쟁이 없이 후계자로 낙점되었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도 경험도 없는 김정은이 세습을 하게 되어 3대 세습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체사상을 토대로 하는 이런 3대 세습이야 말로 북한의 모순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2) 중동과 같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북한 개방의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재스민 혁명을 계기로 중동 민주화 시위가 빗발치는 것을 보고 재스민 혁명의 영향이 북한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우리조의 토의 결과, 북한의 개방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 시기가 언제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번 중동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북한에 민주화 운동 열풍이 불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성공한 민주화 운동은 사회 지도층의 의지가 있어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엘리트 계층들의 개혁 의지가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부 개혁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탈북하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는 극소수다. 해외 언론에 알려진 북한의 실상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수탈 및 공포 정치를 통한 폐쇄적인 정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결론>
현재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안보 협의기구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6자회담 당사국들의 면면을 보면, 남북한의 통일을 그닥 바라지 않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표면적으로 6자회담의 공식적인 목표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지 남북한의 통일이 아니다.
누군가는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슈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함께 논의되어야만 한다.
북한이 민주화되어 개방되게 된다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전개되고 통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도층의 경우도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기에 여러 가지 개방 모델을 생각하고 실제로 여러 나라를 방문하기도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베트남 식의 사회주의 모델을 생각하기도 했었고, 중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발전 모델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북한의 경제 관료들이 미국에서 경제와 관련하여 견학을 다녀가기도 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에도 경제발전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는 북한 엘리트들에게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이 선행되어야 하고, 개방이 선행된다고 해도, ‘공정무역’과 같은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북한이 지속적인 독재국가로 남는다면 그 경제발전 속도 또한 늦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야만 한다.
한국의 많은 중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동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중동에 진출해 있는 한국 건설업체나 수출업체들은 엄청난 손실을 냈다고 한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로선 개방의 가능성이 적어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민주화 요구가 있고 개방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따르게 되면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인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2011년 현재의 시점에서 한반도 북쪽의 민주화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구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폐쇄적인 국가를 지향하며 주민통제에 나서는 북한에서 외국의 대북 방송을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대북 방송을 청취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며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지금의 일방적인 여러 차례 여과된 왜곡된 정보만을 듣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은 진실을 알고자하는 욕구가 강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듯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막아서는 권력은 결국 민중들에 의해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의 민주화와 개방,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고 플랜 A에서부터 플랜 B, C 등 고차원적인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 참고문헌
정석홍.『남북한 비교론』. 서울: 사람과 사람, 1999
김창희.『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98
강신창.『북한학 원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8
육군사관학교.『북한학 : 정치,군사,통일의 역동성』. 서울, 박영사, 1999
통일부 , 『북한개요』, 2003

키워드

중동,   민주화,   운동,   원인,   통치이념,   운동 현황,   결과,   유가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