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유형과 관련한 내용 및 사례 검토

목차

1. 신용장의 유형

2. 주요 사례 연구
　1) 사례1 - 신용장의 유형과 지정은행
　　가. 개요
　　나. 사례 분석
　2) 사례2 - 매입제한 해제서에 의한 서류의 직매입
　　가. 개요
　　나. 사례분석

본문내용

. 만약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기 전에 개설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받지 않은 제3은행을 통하여 제시해 온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고 또 신용장 유효기일과 신용장 통일규칙 제43조의 제시기일 내에 개설은행에 직접 제시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I.C.C. pub 489. case No.196).
- 실무상 유의점
재매입의 경우에는, 전혀 하자없이 매입할 경우에는 개설은행을 기준으로 유효기일, 제시기일 내일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매입은행을 기준으로 유효기일, 제시기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사유가 타당하다. 왜냐하면 제시기간을 개설은행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신용장,   신용장 유형,   신용장 내용,   사례 검토,   매입제한 해제서,   지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