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동향

본문내용

분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요구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① 본인의 승낙 : 대상이 되는 주민 전원에게 카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게 발급한다. 이때 의료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록되는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다.
② 본인 확인 : 카드에 본인의 사진을 인쇄함과 동시에 패스워드를 설정한다.
③ 액세스권한의 설정 : 보건의료 카드시스템의 작동과 오퍼레이션 카드의 조작은 권한 있는 자에게만 소지시켜 조작자별로 패스워드를 설정한다. 오퍼레이션 카드에는 조작자의 직종(의사, 간호사, 검사기사 등)에 따라 엑세스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최저한도로 설정한다.
④ 운용규칙: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나 개인정보 보호법, 조례등에 의거한 운용규칙을 만든다.

키워드

미국,   일본,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