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웨덴, 한국 복지발전과 방향 비교

소개글

미국, 스웨덴, 한국 복지발전과 방향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갖추게 되었다.
나. 노동통제형 복지서비스의 형성 배경과 원인
복지 서비스가 노동을 통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먼저 구조적으로 국가가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렌트가 투자의 확대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회정책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분배는 노동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다행히 투자의 확대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완전고용에 근접하게 되었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구조 덕택에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었다. 다음 권위주의적 정권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의 저항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탄압하였다.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과정과 정치경제적 배경과 원인
문민정부 이후에 일정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지만, 노동운동은 지속적으로 통제되었고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치세력 역시 부재하였다. 물론 노동운동은 권력의 권위주의적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자본축적구조와 소득분배구조의 왜곡으로 계급내부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성장하기 어려웠다.
(1) 국가주도의 산업화 전략: 관료적 축적구조와 완전고용
1960년 이후 산업화 과정의 주요한 특징은 국가주도의 ‘관료적 축적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윤철기, 2001). 국가는 자본축적을 위해서 저축을 장려하였으며,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금융기관을 관리하였다. 국가는 중앙은행은 물론 상업은행들까지 직접 관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제혜택, 수출보조금 지불, 기술이전 및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국가의 이와 같은 개입은 필연적으로 렌트를 발생시키게 된다. 렌트의 수혜대상은 주로 소수의 대기업들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단기간에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국내시장에서조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중소기업은 규모면에서나 기술면에서 대기업에 뒤처지게 되었고, 결국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였다.
생산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가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어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될 수 있도록 돕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 3의 길’(the third way)10)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분명 과거와 달리 노동을 통제하여 권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특성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생산을 보완하는 잔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나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정책이 산업정책에 하위에 있는 ‘생산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 생산주의적 사회복지의 형성의 배경과 원인
(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빅딜’(Big Deal)과 노동시장 유연화
한국에서 복지수요가 증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7년 금유위기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내용은 빅딜(Big Deal)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요약된다. 빅딜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분야를 특화시켜 기업들 간에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명목상으로 이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시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간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2) 민주주의의 공고화, 노동운동의 성장과 정체, 그리고 시민사회 파편화와 보수화
생산주의적 사회복지가 형성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서 국가, 자본, 노동계급 및 시민사회의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민주화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서 권위주의적 정권과 같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이는 민주화 세력의집권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서, 권력은 사회세력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문민정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복지수준이 하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서비스가 확충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실제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 만큼 사회세력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국민의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었던 던 것은 노동운동과 시민사회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987년 6월 항쟁이후 노동운동은 일정정도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한 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은 사회복지의 확대와 같은 사회개혁보다는 임금협상에 집중하였다. 이는 한국의 노동조직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산업별 조직과 중앙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노총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한국노총 역시 사회개혁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995년 의료보험 통합추진을 시작으로 여타의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5. 마무리
실제 미국의 복지정책은 공공부조에 중심이 놓여있다. 즉, 극빈자를 주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매우 소수일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납제사들에 세금이란 극빈층을 위한 기부금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미국사이에서 미국적인 사고방식의 복지제도를 우선 도입하였다. 사실상 일본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생산주의적 복지제도에 가깝고, 잔여적이고 수혜적인 서비스를 추구해왔다. 현재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복지국가로의 나아가는 길에 놓여 보편주의적인 복지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현대사회와 사회이론,   사회이론,   사회복지 발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