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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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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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결국 근로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고용보험기금 - 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동법 69조, 72조, 72조의 2, 73조 참조-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실업급여의 지급 ③ 보험료의 반환
④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3)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일종의 권리구제로서 행정심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8) 벌칙 -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제85조). 기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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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법제론,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