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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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공공부조의 특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
②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 되고 있다.
수급권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국한된다.
②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④ 자신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
⑤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
⑥ 규제적인 특징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2) 사회보험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
가. 사회보험과 사보함의 유사점과 차이점
① 사회보험과 사보험 간의 유사점
-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
-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
-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동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
-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음.
-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를 유익하게 함
구 분
사회보험
사보험
가 입
강제적
자발적
보험료·기여급 부과기준
소득수준
위험정도·급여수준
보호의 양
최저 소득보호
더 많은 보호 가능
강조
사회적 적절성
개인의 적절성
급여근거
법
계약
운영형태
정부독점
경쟁
비용 예측
어려움
비교적 쉬움
완전한 재정준비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목적·결과 관련 의견
다양함
대체로 일치
투자
대체로 정부 업무
주로 민간 분야
인플레이션 보상
세금을 통해 바로 가능
인플레이션에 아주 민감
②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나. 사회보험법의 특성
- 방빈적 소득보장으로 예방적 의미
-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권리성이 매우 강하다.
- 가입자격, 수급자격, 가입·탈퇴, 수급 시기, 급여 수준 등 모든 보험 관련사항이 획일적으로 관리된다.
- 서로 다른 소득계층간의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고, 반면 사회적 위험이 서로 다른 계층간에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형평을 기함으로써 사회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 공적보험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로 이루어진다.
- 재원은 주로 수혜 대상자의 기여급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국가의 기여금도 포함한다.
-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다
다.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① 소득 재분배의 원리
소득 재분배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특히 수평적 재분배 이루어진다.
② 보편주의 원리
적용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리. 보편주의의 원리는 제도 운영상의 기술
축적과 국가 재정의 충분성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감에 따라 해결한다.
③ 비용부담의 원리
사회보험법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여야 한다는 원리
3)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주로 서비스의 제공의 급여 내용으로 한다는 검
- 상담·재활·지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사회심리적·정신적 서비스의 급여가 주종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급여의 특성상 개별적 처우를 요한다. 서비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대상자에 따라 그 정도가 차이가 나며,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처우하기 어렵고, 수급권자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복지법,   법제론,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