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노인보호_발표_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재가노인복지사업

Ⅱ. 본론
1.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돌봄서비스사업
3.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가정노인보호서비스
4. 중국의 가정노인보호서비스

Ⅲ. 결론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후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이러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부분에 서비스가 집중됨으로서 다른 부문의 서비스 부재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재가센터의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노인복지기관의 사업, 일부 재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의료사업과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도 동일한 대상 및 지역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관련기관의 분산을 적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욕구가 많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등의 행정기관이 분산되어 설치됨으로서 종합적인 서비스공급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기관업무 추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본다. 셋째, 행정기관과 사업주체간의 상호지원체계 상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행정전문가로 구성된 행정기관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현장의 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간의 상호이해부족, 업무추진과정에서의 경직성 및 빈번한 실적보고 등으로 초래되는 상호갈등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4) 서비스 재정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서비스지침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기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국고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가정보건복지 사업예산현황에서 전체 595,370백만 원(2001년도)으로 노인보건복지예산으로 308,897백만 원이 책정되었고, 재가노인지원비는 18,252백만 원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비는 4,562백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부족한 노인보건복지예산 중에서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예산이 가장 낮게 책정되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법제화되면서 정부의 재가노인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노인보건 및 복지예산의 비율에서 볼 때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예산지원의 미흡은 앞으로 증가할 대상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부족할 것이며, 재가노인수가 전체 노인인구의 99.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상은 무료실비이용 노인대상시설기관이며 서울시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0:30 또는 40:60의 지원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각 시설의 서비스실적에 따라 서비스별로 개소 당 연간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평균 7,900만원, 주간보호 사업은 5,350만원, 단기보호 사업은 6,400만원으로 일률적인 예산지원을 함으로서 국고보조 제공 상의 형평성과 공평성, 그리고 시설의 서비스 대상노인의 확대 노력에 대한 효과성에 문제점이 있다. 예산지원 기준을 보면,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은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의 실질적인 지원금의 총액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70%이상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어 사업비의 비율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사업대상평가에서 여러 가지 실시 및 운영기준을 두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과 2002년도 재가노인복지사업안내서의 준수여부, 재가노인복지를 위하여 스스로 개선. 개발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의 판단을 위해 협회 스스로 평가한 결과, 국립보건원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된 교육이수 실적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추후 차등 지원할 때 반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지원에서 70%이상이 인건비로 충당된다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재가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전문적이기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사업기관별 지원기준을 보면 기관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우수시설은 전국적으로 몇 개소되지 않는다. 우수시설은 2000년도 시설별 운영 평가결과 총점대비 90%이상인 시설로 주간보호시설(서울 송파 치매주간보호, 대구 노인 주간보호소, 경기 순애원), 단기보호시설(경기 순애원, 대전노인요양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서울 한국 노인복지회, 대전노인요양원, 경북구미재가노인센터) 등이다. 신규시설은 2002년 신규예산지원시설과 2000년도 시설별 운영평가결과 총점 대비 60%미만인 시설로 신규사업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후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원한다. 물론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여야 되지만, 차후 운영실적을 따지기 전에 운영계획과 운영과정을 점검하여 서비스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재가노인복지예산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노인보건. 복지예산에 비해 너무나 미비하고 또한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계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 욕구가 상승할 것으로 보아 정부지원이 명목상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대상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제대로 된 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Ⅳ. 참고문헌
박차상 등. 2009.『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강진우. 200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삼열, 2004,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영신학대학교 기독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나연. 2010.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탁순자. 2004. 「가족복지의 관점에서 본 재가노인복지」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010. 2010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제공. 2010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2009.12.31 현재) .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수서종합사회복지관 http://www.sschild.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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