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

소개글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 및 의무

본문내용

규범이기 때문에 재판규범으로 기능
- 국가에 대해 사법적으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마련을 위한 입법부의 적극적 입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2.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 및 의무
1)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 헌법 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1) 생물학적 최저생존 수준설 :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인간이 생존하는 수준의 생활
(2) 인간적 최저생존 수준설 : 인간이 정성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있는 수준의 생활
(3) 이상적 수준설 :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
-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청구권과 그 이상의 청구 권리
- 최소한의 급부청구권의 판단기준
①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②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③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등 고려
④ 생계급여 외에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 총괄적 수준(헌재)
2) 국가의무 :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보장대상 : 여자, 노인과 청소년,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 관련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군사원호보상법 등
※ 보호청구권은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3)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① 경제 질서의 기본 원칙
②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 >
1) 권한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의 자격
예)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권, 이사의 대표권 등
2)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
예)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의 권능으로 이루어짐
3) 반사적 이익
-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여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특정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
-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해 주장할 수 없음

키워드

사회복지법,   법제론,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