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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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법의 기본이념
　3) 사회보장 주체
　4) 사회보장의 객체
　5) 사회보장 수급권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본문내용

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④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비밀보호-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전달체계
국가 또는 지바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상담-통지-권리구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   법 기본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