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론과 분배론에 대한 고찰

소개글

성장론과 분배론에 대한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성장론의 장·단점
　　(1)성장론이란?
　　(2)성장론에 대한 찬성 의견
　　(3)성장론에 대한 반론
　　(4)경제성장론을 쓰기에 적합한 여건
　❖ 분배론의 장·단점
　　(1)분배론이란?
　　(2)분배론에 대한 찬성 의견
　　(3)분배론에 대한 반론
　　(4)분배론을 쓰기에 적합한 여건
　❖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것은?

3. 결론

본문내용

를 얻을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가 점점 발전해 감에 따라 부를 축적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국에 개발의 열풍이 불었는데 이때 벼 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되면서, 열심히 일해 저축을 하고 그러면 나 도 잘 살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수그러 들게 되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 도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는 사람을 따라잡기란 불가능하다는 패배주의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패배주의는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심화되어 이제는 사회에 완전히 만연되고 말았다.
부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 표출
가진자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과 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도 나온 패배주의에도 연관되어 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 주변의 존 경을 받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경우 주변의 빈축을 살 뿐만 아니라 계층간 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사 고보다도 재테크와 같은 일종의 사회적 사행심에 편승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성향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성장경제 이데올로기가 낳은 일종의 악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장경 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황금 만능주의가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고, 부를 축적하 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조가 자리잡게 됨으로써 비롯된 문제이다. 자본 효율성의 최대화를 지향하는 성장경제 이데올로기의 악습이 사회에 자리잡으면 자본효율성 을 추구함으로써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적어도 그 악습을 타파하기 전에 는 그렇다.
경제의 한 축에 불과한 자본효율성 편중정책으로 표출된 악습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은 노동효율성 중심의 복지경제 이데올로기의 방향 전환이다. 심화된 소득격차를 줄이는 정책 을 펼침으로써 일반 국민의 근로의욕을 향상 시켜주어야 한다. 가진자에 대한 적개심을 상 쇄시킬만한 분배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중소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정 책을 실시 해야 한다. 이는 복지경제 논리를 차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상황 악화 요인들을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 리는 성장주의 보다는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경제 성장론과, 경제 분배론 에 대한 소개및, 장단점, 그리고 우리 나라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경제는 지금까지 고성장의 목표에서 국민 소득의 증가율 극대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이 동원되는 외발자전거로서의 성향을 가지고 왔었다. 고도성장 그 자체가 나쁠 것은 없지만 국민소득의 증가율 극대화에 정책의 기조를 두어 왔다는 데 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서두르다 보면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 적 견지에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생활이나 복지와는 오히려 거리가 먼 것인 경 우가 많다. 특히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의 불평등 현상은 이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지난 수십년간 성장위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분배중심의 틀을 만드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주류인 성장론자들의 논리에 밀려 왔으며 분배정책이 선거용의 일과성 정책으로 이용되어져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경제가 질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단계 에 이르렀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는 세계화의 길을 걸으며 냉엄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에 이끌려 왔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IMF 외환위기의 수렁에 빠진 것도 이 때문이고 IMF에서 헤어날 수 있었 던 것도 세계화에 잘 대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졌고, 20대 80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런던大의 에릭 홉스봄 교수의 최근 저서 “새로운 세기와의 대화”에서 “완전한 자유경제가 실현단 계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소득편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 이같은 현상 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닌 듯 하다.
사회주의 체제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하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의 오랜 경쟁에서 체 제상의 우월성을 증명하며 신자유주의 체제로 내달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성급하게 “역사의 종 언”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효율성이 곧 모든 경제문제의 해결을 보장해 주 는 것은 아니다. 보다 인간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시장과 경쟁이면 어디든 만능이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지면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게는 회사, 학교, 크게는 국가간의 경쟁차원에서 관철되고 있는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 다.
이런 무한경쟁이 분명 효율과 생산성은 높이겠지만 그것이 곧 보다 살기 좋고 인간다운 세상을 가 져다 줄 것인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경쟁과 효율이 지배하는 세상일수록 우 리는 평등과 형평이란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더욱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삶의 질이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인 만큼 경제성장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조건으로는 될 수 있을 지언정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성장이 성장을 위한 성장에 그치고 공정한 분배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대다수의 국 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며, 이런 정책 시행자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 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인 - http://kin.naver.com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
복지가 경제를 살린다. (허만형저)
빈곤의 뫼비우스 띠 (남기곤 저)
분배정책, 틀을 만들자(한국경제신문 2000.2.10)
소득분배론 (이정우, 박덕제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경제정책론 (변형윤, 권광식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9.
경제발전론 (김대환, 김기원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키워드

성장론정의,   성장론,   분배론,   경제성장론,   분배론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