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C형) 노인복지관련 법 4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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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초노령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Ⅱ 노인장기요양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Ⅲ 노인복지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Ⅳ 국민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를 두어 연금제도의 운영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국민연금사업의 목적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특수공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집행업무를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다. 2) 특성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강제가입을 의무화하여 국민이 노령이나 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 가입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반영된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가입긴간을 수급요건으로 하여 사망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지급하는 장기보험이다.
3)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조정제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 보험료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용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4)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자와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으로서 대한미국 영토 내에 거주하여야한다.
5) 가입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가입의 강제성의 의무 여부에 따라 의무가입자와 선택가입자로 구분된다. 의무가입자는 근로형태와 사업장의 유형 등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사업장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와 임의 적용사업장가입자로 나눈다. 선택가입자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눈다.
6) 급여의 지급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되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애과 부양가족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된다.
7)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 중 노인복지와 관련된 급여는 노령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등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수급권도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 재직노령연금수급권자,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 및 분할연금수급권자로 구분된다.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해서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한다. 감액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재직자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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