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케어 매니지먼트

소개글

한국과 외국의 케어 매니지먼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케어 매니지먼트란?
　　1) 케어 매니지먼트의 개념
　　2) 케어 매니지먼트의 등장배경
　　3) 케어 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
　　4) 케어 매니지먼트의 과정

　2. 외국의 케어 매니지먼트
　　1) 스웨덴
　　2) 네덜란드
　　3) 미국
　　4) 영국
　
　3. 한국의 케어 매니지먼트
　　1) 한국의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케어 매니지먼트

　4. 일본과 독일의 케어 매니지먼트
　　1) 일본의 개호보험과 케어 매니지먼트
　　2) 독일의 수발보험과 케어 매니지먼트

Ⅲ. 결론

Ⅳ. Comment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 실시 이전에는 정신적, 심리적 요양에 대하여 요양인이나 사회부조에 의해서 보상되어 졌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실시중인 수발보험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요양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요양급여수급자를 씻기고 먹이고 옷 입히고 걷게 하고 것과 같은 노인의 신체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신적, 심리적 영역의 요양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즉, 인간적인 보살핌, 사회심리적 지지, 정서적 교류와 정신적 원조에 대한 요양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② 시설입소 제한
수발급여 선택에 있어 대상자의 선택권 제한되어 있다. MDK의 결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시설의 경우 MDK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입소가 불가하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인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다.
③ 서비스 인력의 부족문제
현재 독일에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독일정부는 우선적으로 노인요양시설종사자들의 양성에 힘쓰고 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단기교육과정 수료자인 노인요양보조사를 채용하고 있어 노인들의 요양을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등의 신변처리중심의 단순 업무 기능에만 중점을 두어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욕구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사자들이 많다. 이는 케어매니지먼트의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일본·독일 비교분석
기준/ 국가
한국
일본
독일
신청자
대상자(수급권자)
피보험자
-제 1호피보험자(65세이상)
-제 2호피보험자(40세이상)
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가족
신청기관
평가관리원
시정촌(일원화)
질병금고 내 수발금고
심사기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급판정위원회
개호심사위원회
MDK
의료보험의
의료서비스기구
(의학심사원)
케어플랜 작성
건강보험관리공단 등급판정직원
- 개호지원전문원개입
- 피보험자 스스로도 작성가능
MDK
의료보험의
의료서비스기구
(의학심사원) 및
개호전문가
서비스
전달자
요양보호사
개호복지사, 홈헬퍼
노인수발사, 노인수발 보조원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케어매니지먼트의 목적은 대상자의 지역생활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제도도입초반 노인수발보장법안이 입법예고된 후에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독립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노인수발평가관
리원안을 포기한바 있다. 그리하여 현재는 국민건강관리공단 내에 장기요양관리원 내 등급판정위원회를 따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드는 지금 전문인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자원과 연계하여 진행 되어야 하는 것인데, 케어매니저의 역할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 되어 있어 재정과 서비스 질에 가운데에 놓인 것이다.
앞으로,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케어매니지먼트의 역할을 과정에 따라 분류하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관련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분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관련 담당자는 등급결정과 함께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중립적이고 엄격한 욕구사정을 행하고, 이에따라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질 관리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저의 역할은 요양보호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며, 노인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노인요양보험의 실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요양보호 전문인력이며, 그 중에서도 케어매니저(care manager)는 요양보호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중심적인 인력이다.
앞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케어매니저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개발도 사회복지계, 간호계, 물리치료사 영역 등 자기영역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매우 다르기에 이들의 의견을 좁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팀 접근을 통한 케어플랜의 작성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비스의 효과성 증진 및 기존 전문 인력의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전문성 향상, 공공역할분담을 재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Ⅳ. Comment
생각보다 케어매니지먼트의 내용이 많아서. 조원들 모두가 고생했다. 어떻게 말하면 모든 서비스를 케어매니지먼트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개입부터 종결까지 사례관리의 개념처럼 이루어 지는 케어매니지먼트는 모든 서비스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른 조의 발표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내용조차 이해를 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고, 발표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모든 서비스를 관할할 수 있는 케어매니저의 도입, 그리고 이 케어매니저가 한 사람이 아닌 통합적인 팀 접근으로 이루어져, 보다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었으면 한다.
점점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경제상황까지 좋지 않은 시기에 이런 복지시스템이라도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 참고자료
○ 인터넷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 케어복지론 카페 : http://cafe.daum.net/ypcho79
-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 http://cafe.daum.net/kaocm
○ 참고문헌
- 도 서 명 : 이근홍(2008)『케어매니지먼트』,공동체
이광재(2008),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공동체
구본용(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케어복지실천의 이해』, 대왕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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