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의 사회사적 배경

소개글

동학농민운동의 사회사적 배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수운 최제우의 동학 창도
2.동학사상의 기본구조와 사회사적 성격
3.동학농민혁명운동의 사회사적 성격과 의의
4.조선왕조 후기의 지주제도와 농민생활

본문내용

자 토지 겸병의 진전과 함께 ‘병작’이라는 이름의 전근대적 지주제도는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나가고,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는 ‘도지(賭地)’라는 새로운 종류의 지주제도까지 발생하여 조선왕조의 보편적인 토지제도로 전개되었다.
(3)지주제도의 종류
-조선왕조 후기 사회의 지주제도는 크게 나누어 병작법(竝作法)과 도작법(賭作法)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①병작법
-매년의 수확량을 미리 정한 소작료율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지주제도였다. 소작료액은 풍흉에 다라 변동하였다.
병작법은 고려 말기와 조선왕조 초기에 지주제도가 형성되어 전개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지주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가장 성행했던 종류의 지주제도였다.
병작법의 소작료 징수 방법에는 예분법(刈分法)과 곡분법(穀分法)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예분법은 작물을 베어서 탈곡하기 전에 벼 묶음으로 소작료를 징수하는 방법이었고, 곡분법은 탈곡하여 알벼를 징수하는 방법이었다.
②도작법
-원칙적으로 일정의 소작료액을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사전에 협정한 뒤 매년의 수확량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방법이었으며, 풍흉에 따라 소작료액이 변동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도작법에는 반드시 구분해 보아야 할 두가지 다른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는 ‘정도법(定賭法)’, ‘정도조(定賭租)’, ‘영정도지(永定賭只)’, ‘영세(永稅)’ 등으로 통칭되었던 것으로서, 풍흉에 관계없이 사전에 소작료액을 정하여 해마다 일정의 소작료액을 징수하는 방법이었다.
둘째는 ‘집수(執穗)’, ‘두지정(頭支定)’. ‘집조(執粗)’라고 통칭되었던 것으로서, 매년 작물이 성숙한 뒤 베기 전에 지주가 간평인(看評人)을 파견하여 소작인 입회 아래 작황을 조사하고 그 수확 예상량을 추정하여 소작료를 정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정도법’과 ‘집수법’의 이질적인 지주제도가 하나의 ‘도작법’안에 섞여 있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동일 지주의 동일 종류 토지에서 대체로 동일한 소작료율의 소작료를 징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농민층의 토지 권리
-한국사회사에서 농민의 ‘입회권’을 명문으로 법령화한 것은 멀리 고려시대부터이며, <고려사>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왕조 사회에서도 과전법을 실시할 때 농민들의 입회권을 법령으로 보장했으며, 농민의 입회권은 농민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많은 편의와 이익을 준 농민의 매우 중요한 권리로 존속되어 오다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부정되었다.
(5)농민층의 의무와 부담
①전정(田政)
-조선왕조 후기사회 농민들은 토지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전세(田稅)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을 가졌다.
당시 1결의 평균 총 생산량을 약 600두라고 본다면 이것은 총 생산량의2.7%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그다지 과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와 관련된 농민의 부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온갖 종류의 부가세를 이에 첨가하였다.
②군정(軍政)
-조선왕조는 원래 병농일치의 국민개병 원칙에 의한 군역제를 수립했는데, 16세기에 들어와서 직접적인 군역 대신 포(布)를 수납하는 제도로 전환하면서 군역제는 무너져서 군포제로 되고 따라서 양인의 부담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양반 신분은 이 군역과 군포의 부담이 면제되고 양인 신분만이 부담하는 의무로 규정되었다.
③환정(還政)
-환정은 원래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로서 환자제도[還上制度], 즉 환곡(還穀)을 만들어 운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환자제도는 조선왕조 후기에 이루러서는 완전히 농민을 착취하는 고리대제로도 변질되어버리고 말았다.
<참고문헌>
신용하, 동학농민혁명 운동의 사회사 , 지식 산업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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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창도의배경,   동학농민운동,   사회사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