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3.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경우
4. 마치며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3.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경우
4. 마치며
본문내용
시작한 동아시아 위기는 바야흐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 정부마저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금융기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발효하게 되면 정부의 힘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자국 영토에 출입하는 자금의 향방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차단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기 때문이다.도쿄대학의 어느 교수는 쇠퇴하는 국가의 모습을 “권력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유출했고, 국가는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큰 바다에 뜬 섬과 같은 인상을 준다”라고도 표현했다.
4. 마치며
그렇게 무력해진 국가로부터 교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국민모두에게 초·중등교육을 공교육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조만간 기본교육 수준에서 공교육을 유지하는 것마저 힘에 버거운 상황이 조성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국가에서 베푸는 무상 또는 거의 무상의 공교육을 여전히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국가는 수중에 남은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자기 힘으로 교육도 추구하고 살길도 찾는 힘을 길러주는 데 교육과정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가의 보호나 도움 없이 지역주민들이 상부상조하는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4. 마치며
그렇게 무력해진 국가로부터 교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국민모두에게 초·중등교육을 공교육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조만간 기본교육 수준에서 공교육을 유지하는 것마저 힘에 버거운 상황이 조성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국가에서 베푸는 무상 또는 거의 무상의 공교육을 여전히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국가는 수중에 남은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자기 힘으로 교육도 추구하고 살길도 찾는 힘을 길러주는 데 교육과정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가의 보호나 도움 없이 지역주민들이 상부상조하는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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