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사 개혁 문제

소개글

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사 개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급자로서의 교사 담론의 문제

2. 한국 교원노동시장의 특징과 교사개혁의 문제

3. 수요자 중심 논리와 교사

본문내용

당성을 얻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가 공급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국가 자신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적절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품의 생산 단위를 교육청과 학교에 이관하려는 혁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전문직성을 보장해야 한다. 의사의 전문성은 수요자인 환자로부터 포괄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사 전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한다. 셋째, 교사의 노동자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서구에서 발달한 내부시장 논리가 역시 노동조합을 분쇄하려 한 목적이 있었는데, 한국 교원노동시장에서와 같이 노동기본권이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은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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