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소개글

장애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장애의 개념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유형과 원인

제2절. 장애인복지의 이해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이념
3. 장애인복지의 특성

제3절. 재활과 자립생활

1. 재활의 정의
2. 재활의 분야
3. 자립생활

제4절.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편의시설보장

제5절.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초액(최저임금액) 902,880원
● 상시 200명 이상 고용 사업 및 공공기관
*부담기초액(최저임금액) 957,000원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건설업)기준 금액 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7,049백만원
●6,246백만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남부 기간 단축 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
●1월 31일 까지
고용부담금
부담금의 분할 납부 주기 변경
●2개월 단위
제1기분(90일 이내)
●3개월 단위
-제1기분(1월31일)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건설업) 기준 금액 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7,049백만원
6,246백만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기간 단축 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
● 1월31일까지
부담금의 분할 납부 주기 변경(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시행령 38조)
●2개월 단위
-제1기분(90일 이내)
-제2기분(5월31일)
-제3기분(7월31일)
-제4기분(9월30일)
●3개월단위
-제1기분(1월31일)
-제2기분(4월30일)
-제3기분(7월31일)
-제4기분(10월31일)
연계고용 감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의 한도액 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표준사업장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부담금 납부총액의 100분의75 이내
●부담금 납부총액의 100분의 50 이내
보조공학기기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확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시행령 21조)
●장애인근로자와 훈련생
● 사업주 지원 제외
●장애인근로자와 훈련생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장애인 사업주(‘11.10.26시행)
취업지원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으로 참여자 수당 확대(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참여자 수당
-1단계(상담,평가,IPE):3만원
-2단계(구직역량강화):5마원
-3단계(집중취업알선):없음
●참여자수당
-1단계(상담,평가,IPE,집단상담):20만원
-2단계(직업훈련,지원고용,시험고용 등)
*각 프로그램별 지급조건에 따라 상이함
-3단계(집중취업알선):20만원~100만원
*1개월 근속시 :20만원
*3개월 근속시 :30만원(추가)
*6개월 근속시:50만원(추가)
전자신고
고용계획, 부담금, 장려금의 전자신고 사이트 변경
●www.worktogether.or.kr
●www.esingo.or.kr
●www.esingo.kr
(2)사업주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 편의시설 등 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보호고용
보호고용(sheltered empolyment)은 경쟁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중증장애인의 욕구 해소를 위해 특별히 계획된 조건 하에서 행해지는 훈련 및 고용으로 보수가 있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해소하는 고용정책이다. 보호고용의 유형으로는 조정된 작업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가장 보편적인 보호작업장 외에 기업 내 집단 고용, 재택고용 형태 등이 있다.
3. 편의시설보장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편의증진법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물,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건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혹은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법 제4조에서는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절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개념의 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여건 및 패러다임 변화와 급증하는 장애인구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 형성이라는 복지사회의 목표에 새로운 장애가 되고 있다.
둘째,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향상된 장애인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실질적인 장애인복지가 가능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실천의지가 확고해야 할 것이고, 복지정책을 계획하는 초기단계부터 장애 당사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고 일반가구의 50%수준에 불과하며, 장애인 가구의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추가비용 증대라는 이중적 빈곤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강화, 장애인연금의 확대, 직업재활의 활성화 등 국가적인 차원의 소득보장 정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의 이론과실제 이선우 집문당 2009
사회복지개론 김준규 외4명 창지사 2011
장애인 복지론, 손광훈, 학현사 2006
장애인 복지론, 이채식등, 창지사 2008
장애인 복지론, 신현석,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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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재활,   자립생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