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핵심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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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핵심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연혁
3. 가입대상
4. 보험급여
5. 보험료
6. 관장기구

본문내용

등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5. 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실업급여는 노사가 보험료 피보험자임금총액 × 보험료율을 1/2 부담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6. 관장기구
-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3조)
- 고용보험사업은 공단에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본부조직 및 6개 지방노동청,
40개 지방노동사무소로 이어지는 노동행정조직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7조)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③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
- 기금은 보험료와 이법에 의한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
다. (78조)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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