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이해

소개글

정신보건법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본문내용

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③ 처우개선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을 한 자
⑤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자
14주차-2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 - 정신보건법
1. 사회복지법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가. 복지선진국의 과제와 사회복지법
조지와 밀러(George & Miller, 1995: 6)는 모든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다음 네
가지에 큰 관심을 가진다고 본다.
첫째, 높은 질의 복지를 제공해 달라는 국민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둘째, 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국민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경제발전을 유지ㆍ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집권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유지ㆍ개선해야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네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어느 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시행하되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효율적 행정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복지선진국의 사회복지법규들이다. 즉, 사회복지법의
효율적 집행이 복지국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나. 복지국가 위기 해결의 관점
일부 학자는 1990년대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복지국가 위기론에서 거론된 것 이외에 다음의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자극문제
근본적으로 자극문제는 복지국가가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복지재정을
위해 기여금을 내게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관계된다.
특히 다음 두 가지가 논의 대상이 된다.
하나는 세금효과로서, 세금비율이 커지고 더 높은 한계세율(누진세 방식)로 세금을 징수하지만
그 혜택이 자기에게 적게 돌아올 경우에 일을 덜 하려고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것은
중산층과 상류층에 주로 해당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의존효과로서, 현금급여제도가 발달할 경우에 사람들이 일을 덜하며 급여에 더
의존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것은 빈곤의 함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경쟁문제
경쟁문제에는 일본ㆍ미국에 비하여 유럽국가가 높은 장기실업을 억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아주 어려움 을 겪어 온 배경이 깔려 있다. 따라서 경쟁문제는 복지국가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쟁점의 하나는 복지국가가 높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여부이다. 여기에 대하여, 일부 학지는 자극문제를 거론하고 일부 학자는
복지비용이 기업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을 거론한다.
다. 복지국가의 방향
1) 1970년대의 경기침체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가 끝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970년대의 경기침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실적 복지국가이다.
2) 신패러다임은 구패러다임과 적어도 다음 다섯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분석한다.
3) 공공지출의 크기는 현 경제성장 수준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공공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욕구
가 아니라 자원이기 때문이다.
4) 직접세율은 가능한 한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5) 민간영역과 자원영역이 국가영역의 보충물ㆍ대체물 역할을 해야 한다.
6) 공공서비스는 최대한의 돈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즉, 공공서비스의
나) 보조금의 국고보조비율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병원 및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병원ㆍ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
③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비용
사.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국립정신병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법 제54조
제1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54조제2항).
아. 벌칙
1)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동법 제55조 제1항)
①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②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③ 퇴원 또는 가퇴원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④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한 자
⑤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자
⑥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자
⑦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동법 제56조)
① 사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④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동법 제57조)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 의뢰된 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③ 처우개선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을 한 자
⑤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자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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