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경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2.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본문내용

라의 자료를 보아도 연금 민영화가 자본시장을 증대시키거나 활성화시킨 증거는 없었으며, 자본시장의 증대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주장 역시 연기금 투자대상인 자본시장(주식, 채권 등)보다는 은행과 같은 투자매개(financial intermediaries) 시장이 정보 균형, 기관 비용, 거래 비용 등 투자 효율성이 더 높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은행 중심의 투자 패턴을 가진 나라들이 투신사가 투자의 중심축을 이루는 앵글로색슨 국가보다투자 효율성이 더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휘발성(volatility), 즉 주식시장은 근본적으로 변동이 심하며 투자 안전성이 은행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민영화의 투자증진 효과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식시장의 성장이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도 증거가 없다. 또한 주식시장의 성장이 저축률을 증대시킨다는 증거도 없다. 주식시장의 성장은 은행 저축과 정부 채권의 단순한 형태 변화일 수도있다.
사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적립방식연금→투자 증대는 맞다. 연기금이 주식과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면, 기업으로서는 주식과 채권의 발행을 통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
보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기금의 투자 증대 효과는 확실치 않다. 저축 관
련 변수가 다양한 것처럼 투자 관련 변수도 다양하고(일례로, 경기전망이 좋아야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주 많다), 강제 저축이 유효수요를 줄
여 기업의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립방식연금이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더더욱 불확실하다. 1998년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사회보장연금
민영화 심포지엄에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인 Henry Aaron이 민영화 반대론자나 찬성
론자 모두 민영화가 저축률, 투자율,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했으며,
저축률이 같을 때 연기금을 정부가 관리하거나 아니면 민간에게 맡기건 간에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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