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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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특징

본문내용

도의 유지를 위한 정
부와 시민 간의 상호 책임인 것이다.
사회보험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최근에는 제5의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있다.
- 둘째,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적인 제도이다.
- 셋째,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 넷째,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 또는 공적 기구) 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contractual right)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다 충족시
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며(earned right),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
(statutory right)이다.
- 다섯째,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4대보험,   사회보험법,   구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