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페이비언 사회주의
2.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

본문내용

적으로 기능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며, 자본주의의 결함이 심각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수정될 수 있다. 체제 선택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경우에 따라
공공독점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유로운 민간기업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실용주의는 강력
한 인도주의에서 나왔다. 실업, 질병, 슬픔, 무지 등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
이 그것이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국가관의 핵심은 국가의 이성적인 활동을 신뢰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경제사회체계가 간섭을 전혀 받지 않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신비롭고 자율적인
원리에 지배된다는 관념(자유방임주의)을 배격하였으며, 이성적인 사고와 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두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독자
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조직체이다.
한편 이들은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국
가의 복지 역할이란 제거할 수 있는 병폐를 제거하는 것이고, 문제에 대해 조장적
(supportive)이기보다는 반응적(reactive)이며 문제 중심적이다. 국가는 사기업에 의해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것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이나 소득 상실로 인한 결핍을 제거하며,
풍요로 인해 생겨난 욕구(예：환경문제)에 대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최저수준의 보장이다. 베버리지는 국가
가 최저수준 이상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 정부의 책무가 아니며, 개인이 돈을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데 사용하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최저수준의 보장을 위한
베버리지의 무기는 사회보험이었다. 그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제공
할 수 있고 수혜자(피보험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검약정신을 장려하며, 일정
한 책임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베버리지는 사회보험과 민간
보험의 관계를 보완적이라고 보았다. 즉, 사회보험은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민간보험은
개인의 능력과 자유에 따라 생존선 이상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갤브레이스의 복지에 대한 입장은 철저히 실용적이다. 그에 있어 국가개입은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대책이 실패하여 국가의 정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예
컨대, 재취업한 어머니를 위한 아동복지정책, 풍요가 가져다 준 건강상의 위험(비만, 간
경화, 알코올 피해, 폐암, 심장병 등)에 대한 대책 등이 그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경제생활에 간여할 때 대체로 독점대기업 등 강자를 위한 정책(예：군산복합체에 대
한 지원)에는 우호적이지만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점을 지적하
고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 이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케인스주의와 국가
개입주의는 1973년과 1979년의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앞에서 무너지고 말
았다. 원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
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오일 쇼크는 불황과 인플레를 동시에 발생시켰다.
이는 인플레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성화는 실업률을 낮춘다는 케인스 이론으로
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적인 통화주의 경제학이 힘을 얻게
되었다.
통화주의 이론에 의하면,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장래의 예상 인플
레도 뒤따라 상승하게 되는데, 재정금융정책에 의한 긴축으로 이것을 억제하여 현재의
인플레를 떨어뜨려도 예상 인플레가 그 뒤를 따르기 때문에 안정되기까지는 높은 실업률
과 높은 인플레가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서는 케인스주의 경제사회정책을 포기하고, 화폐공급을 억제하여 경제의 자
율성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았다. 결국 대처의 등장과 함께 케인스주의는 통
화주의로 대체되고 말았다.
케인스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유효수요가 감소하면 실업이 늘어난다. 유효수요의 증대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둘째,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해악이다.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
하다.
-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장치이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4대보험,   사회보험법,   구빈법